이 대통령 쓴소리에…‘새만금 개발’ 기본계획 재검토 시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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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사업이 34년째 표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졸속 변경’ 논란을 빚어온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대해 대대적 조정 필요성을 제기해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전북 시민·환경단체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책임 공방 속에서 기존 기본계획이 급하게 손질됐다”며 “그 과정에서 개발 전략과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밝혔다. 당시 계획 변경이 새만금 개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잼버리 실패 책임을 기존 계획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현 개발 방식의 한계를 직접 언급한 것이 이번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민자 중심 구상과 불명확한 사업 우선순위 등을 지적하며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 투입을 포함한 속도감 있는 추진도 주문했다.
실제 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 기본계획은 흔들렸다.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는 ‘전북 책임론’을 앞세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 대비 78%나 삭감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빅픽처를 그리겠다”며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을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2021년 기본계획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후 잼버리를 거치며 기본계획이 다시 수정됐지만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략과 중장기 개발 로드맵은 약화됐고, 변경 절차에 대한 공론화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새만금개발청도 기존 구상의 한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김의겸 청장은 “애초 도민 기대 수준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며 “실행 가능한 구역과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안)과 관련해 ‘찾아가는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15일 군산을 시작으로 김제·부안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중 새만금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6년 2월 최종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AI 기반 신산업 도시 구상이 실현되려면 책임 전가성을 바로잡고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이라며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사법부 관련 법을 제정한다고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위원장은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지냈다.
김 전 위원장은 “아무리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 질서를 제대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나 상식을 존중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같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너무 앞서고 욕심이 과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당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여권 내 역학 구도와 관련해 “말을 만들어서 ‘명·청 갈등’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여당은 결국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당대표 중심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여당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그동안에 큰 하자는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주당도 통일교와 관련돼있는 것처럼 돼 있지 않나”라며 “그런 것이 여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오래 끌면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에서 실수도 가끔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경남 통영시는 ‘고양이섬’ 용호도를 알리는 기획상품(굿즈·Goods)을 처음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기획상품은 공예품 창작 업체인 ‘민작소’가 ‘주민들과 고양이의 마음을 밝히고 모두의 꿈을 비추는 등불’을 콘셉트로 고양이 모양 키링이다.
고양이 외형을 본뜬 키링은 불빛을 내는 라이트 기능이 있어 무드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색상은 페인팅·블루오션·그린펄·화이트펄 등 4가지가 있다.
한국민속촌 온라인 스토어(koreanfolk.co.kr/store)가 고양이 모양 키링을 판매한다.
통영시 한산면 용호도는 고양이학교가 있는 섬으로 유명하다. 통영시는 2023년 9월 학생 수가 적어 문을 닫은 옛 한산초등학교 용호분교를 리모델링해 고양이학교를 열었다.
고양이학교는 치료실·보호실·카페 등을 갖추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구조된 고양이를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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