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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습기관 못찾은 회계사 증가’에 개선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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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1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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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 수습 기관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미지정 회계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12일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안정적으로 실무 수습을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1년 이상 실무 수습을 받아야 공인회계사로 정식 등록될 수 있다. 현재 이 실무 수습을 거치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는 6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2020~2023년 1100명이던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2024년 1250명, 2025년 1200명으로 확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지정 회계사가 증가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올해보다 50명 줄인 1150명으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TF에서 합격자들의 실무 수습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수습 가능 기관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시장이 필요로 하는 회계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선발 제도 또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TF는 앞으로 합격자들의 수습 보장 안정화, 실무 수습 기관 확대·정비, 최소 선발 예정 인원 제도 수요예측 개선, AI 시대 회계전문가 양성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는 내년 1분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라며 “TF에서 마련한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대폭 수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전담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2심부터 적용하고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이 빠진다. 수정된 법안은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 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던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을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인과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사건의 명칭을 뺐다”고 했다. 수정된 법안 명칭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이다.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법관으로만 구성키로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들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조희대 사법부 불신’서 출발…“입법 의미 사라졌다”평가도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6인, 판사회의 3인으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안에는 이미 진행 중인 1심 재판도 재판장 재량으로 전담재판부 이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진행 중인 재판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담재판부 수는 4~5개로 늘려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사면·복권 제한과 구속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법안에서 삭제된다. 당 지도부는 이번 수정안에 따라 위헌 소지가 해소된 만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 의견을 표한 지난 8일 의총과 달리 이날 의총에선 별다른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조금이라도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은 이제 안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명분으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들었지만, 위헌 소지 차단을 위해 내용을 대폭 수정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임명권을 갖고, 2심부터 적용토록 하면서 입법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수차례 공언한 만큼 실효성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법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나와버리면 힘이 다 빠지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이 법은) 이상하게 정 대표의 아이템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 위해 두 달간 준비변장 후 군 검문소 10곳 이상 통과선박으로 이동 땐 미 전투기‘호위’악천후로 도착 늦어 시상식은 불참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미군의 엄호를 받으며 극비리에 베네수엘라를 탈출해 노르웨이에 입국했다. 그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체포 위협을 피해 은신했던 그는 11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섰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이날 새벽 마차도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그랜드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고 보도했다. 청바지와 점퍼를 입은 마차도는 호텔 밖에서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베네수엘라 국가를 불렀다.
마차도는 악천후로 오슬로 도착이 늦어져 전날 열린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는 불참했다. 그의 딸 아나 코리나 소사 마차도가 대리 수상했다. 마차도는 이날 오전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표해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왔고 적절한 순간에 이 상을 베네수엘라로 가져갈 것”이라면서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독재를 끝내고 자유로운 베네수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마두로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싸우며 지난해 7월 베네수엘라 대선에 도전하려 했으나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그는 지난 1월 마두로 대통령의 3선 취임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이후 체포 위협을 받고 모처에서 은신해왔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2014년 마차도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마차도는 오슬로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두 달 동안 준비한 작전을 토대로 극비리에 출국을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지난 8일 그는 가발을 쓰고 변장을 한 채 11개월간 숨어 지냈던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외곽 지역에서 어촌으로 이동했다. 마차도는 이 과정에서 10개 이상의 군 검문소를 통과했으나 신분을 들키지 않았다.
자정 무렵 그는 어촌 항구에 나무배를 타고 카리브해 섬나라인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이동했다. 마차도 측은 최근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 폭격 작전을 벌여온 점을 고려해 자신들이 승선한 사실을 미군에 알렸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마차도가 특정 지역을 지나도록 조율해 미군이 배를 폭파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WSJ에 말했다. 비행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마차도가 탄 배가 퀴라소로 항해할 때 미 해군 전투기 F-18 2대가 근접해 40분간 선회비행을 하며 엄호했다.
마차도의 배는 강한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9일 오후 3시쯤 퀴라소에 도착했다. 미 행정부가 보낸 민간업자가 그를 맞이했다. 다음날 마차도는 미 마이애미에서 지인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 미 메인주를 경유해 오슬로로 향했다. 이 전용기에 타기 전 그는 자신이 탈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었다”며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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