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소년범죄 기록 남지 않은 조진웅···생기부에 기록 남는 학폭은 달라야 할까요?[뉴스물음표] > 공지사항

성남법무법인 소년범죄 기록 남지 않은 조진웅···생기부에 기록 남는 학폭은 달라야 할까요?[뉴스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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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17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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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배우 조진웅씨의 10대 시절 강력범죄 전력이 알려지면서 청소년기 범죄 이력의 꼬리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논의는 아닙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전국 초중고 학교에선 매일 같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죄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 대학 입시에선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학폭 가해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처음 반영된 건 2012년 3월입니다. 2011년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집단괴롭힘을 당한 이후 자살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폭 대응에 강력한 처벌 기조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은 생기부 학적사항, 출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각각에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기록은 초·중학교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되도록 했습니다. 대입에서도 대학이 원하면 가해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었고, 입시 반영 여부와 방법은 대학이 알아서 정하게 했습니다.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건 피해 학생이 평생 상처를 간직하는 반면 가해 학생은 봉사 활동이나 전학·퇴학 등 조치를 받고서도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면서였습니다. 생기부 기록이 학폭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형평성 논란이 거듭 일었습니다. 소년범의 처벌 수위와 비교할 때 학폭 기록을 생기부에 5년 이상 남기는 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년범은 보호처분이 끝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처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장기 소년원 송치를 받아도 마찬가집니다. 재사회화를 위해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선 안 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반면 학폭 가해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생기부에 남게 된 것입니다.
반발이 거세자 교육부는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현장중심 학폭 대책’을 발표합니다.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으로 줄였습니다. 지적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유명인의 학폭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보존 기간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습니다.
학폭 규정은 2023년 또다시 변화를 겪습니다. 이 전 장관이 10여년만에 교육부로 돌아온 직후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가 학폭 가해자였지만 정시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2년 종합대책을 통해 학폭을 학생부에 기록·보존해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으나 2013년부터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단축과 중간 삭제 도입 등으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됐다”며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생기부에 기록을 오래 남기면 학폭이 줄어들 것이라 본 걸까요. 교육부는 다시 생기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또한 2026학년도 입시에서부터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2012년 당시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게 했을 때보다 수위가 세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학폭 4호 처분(사회봉사)을 받은 수험생이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입학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선 대입에 의무 반영된다고 해서 학폭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히려 가해 학생이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생기부에서 기록을 지울 방법 찾기에 더욱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전문’을 내세운 한 법률사무소는 “(생기부) 기록이 졸업후에도 4년간 유지되기에 중학생이어도 대입 준비 시기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최대한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안내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꼼꼼히 파악하기 위해선 법률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식의 홍보입니다.
진로·진학계열에 따라 학폭 가해 학생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폭력이 문제가 되면서 체육계 학생들은 서면사과 처분을 받더라도 3개월 동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제재를 받습니다. 반면 학폭을 저지른 다른 계열의 학생이 수학 경시대회 등 대회에 나갈 때는 학폭 이력을 확인받지 않습니다.
경기의 13년차 초등교사 A씨는 “학생들끼리 갈등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배우고, 가해 학생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생기부 기록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까지 집착적으로 매달리게 되니 학생 선도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주류 정서는 ‘분노’와 ‘증오’로 설명된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억울함이 이 같은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공부 망상>은 젊은이들의 분노가 어린 시절부터 ‘정답’ 찾기만을 훈련받으면서 이의 보상으로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만들어낸 부작용이라고 말한다.
책은 사회학자 엄기호와 정신과 전문의 하지현이 나눈 다섯 차례의 대담을 엮었다. 10년 전 <공부 중독>이라는 대담집을 통해 공부에 매몰된 한국 사회를 꼬집은 이들이 이번에는 <공부 망상>으로 다시 현 세태를 진단해낸다. 두 사람은 각자 교육과 상담 현장에서 마주친 사례들을 나누며, 10년 전보다 공고해진 교육 신화를 살펴본다.
책에서의 ‘망상’이란 ‘상식적인 수준으로 설명하고 설득해도 교정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이다. 삶에는 정답이 없지만, 답을 찾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세상만사 간단한 답이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된다. 세상을 간명하게 설명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논박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믿으려 하는 망상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답찾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 내성이 모자란 ‘정서적 비만’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부모의 과보호로 생긴 지나친 전능감에 ‘못할 바에 회피하는’ 성향을 띠게 되면서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정답만 맞다고 생각하는 아집에 빠지기 쉽다.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나치 중령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자신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공무원이었을 뿐이라며 변명한다. 두 사람은 아이히만처럼 가치 판단을 유보한 채 자신의 역할 수행만을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난 이유도 사유와 맥락이 거세된 교육방식에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들은 공부를 ‘배움’이라는 본령으로 다시 끌어와야 한다고 말한다. 책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확인하기보다, 양극화와 음모론이 판치게 된 현재를 교육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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