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단독] 정동영 장관 “NSC 상임위원장, 내가 맡아야”…법령엔 국가안보실장으로 규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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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장관은 지난 8월 초쯤 NSC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는 헌법에 근거해 대외·군사·국내 정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 수립·이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NSC 조직 구성과 역할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NSC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이 위원을 맡는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시행령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2·3차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NSC는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NSC 상임위원회는 NSC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교·안보 부처의 장관과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총 9명으로 이뤄진다. 상임위원장은 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 등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2004년 통일부 장관 시절에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한 경험이 있다.
다만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령에 따라 NSC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계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상임위원회가 사라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하면서 2014년에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담당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됐다. 이 규정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최근 NSC 상임위원회에 차관급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급과 차관급을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만들어 놓은 NSC 구조는 행정법 체계상 아주 예외적인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차관급인 국가안보실 1·2·3차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통일부 측의 발언권이 약화한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 분야 원로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을 조정하기 위해선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나 그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열리는 외교·통일부의 업무보고 등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토요일인 13일 늦은 오후부터 서울 북부와 경기 북부내륙·남동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제주산지에 젖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겠다.
12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서울북부·경기북부내륙·경기남동부는 13일 늦은 오후에서 저녁까지, 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북부는 13일 늦은 오후에서 밤까지, 경북북부내륙과 경북북동산지는 13일 밤, 제주산지는 13일 저녁에서 14일 새벽까지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은 100㎡에 5㎝만 쌓여도 무게가 600㎏ 정도 된다. 눈 무게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붕괴할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
저기압성 소용돌이 하나가 먼저 한반도에 들어오고 뒤이어 북서쪽에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발해만에 가라앉아 발달한 기압골이 통과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눈에 많이 쏟아질 수 있다.
예상 적설은 강원내륙·산지 5∼10㎝(강원내륙 최고 15㎝ 이상), 경기북부내륙·경기남동부·강원산지·충북중부·충북북부·제주도산지 3∼10㎝, 충북중부·충북북부·제주산지 3∼8㎝(충북과 제주산지 해발고도 1천500ｍ 이상 최고 10㎝ 이상), 서울·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 2∼7㎝, 인천·경기남서부·경기북부서해안·서해5도·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남부·전북동부 1∼5㎝, 경남서부내륙 1∼3㎝, 대구와 경북중부내륙 1㎝ 안팎이다.
오는 14일에는 찬 북서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위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경기남부서해안과 충청, 호남, 경상서부내륙, 제주에 새벽부터 오후까지 비나 눈이 오겠다. 전라서부와 제주는 밤까지 강수가 계속될 수 있다.
14일 지역별 적설은 제주산지 3~8㎝, 서해5도와 전북 1~5㎝, 대전·세종·충남·전남북부내륙 1~3㎝, 충북중부·충북남부·광주·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울릉도·독도 1㎝ 안팎, 경기남부서해안 1㎝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기온은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높겠다. 13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7도, 낮 최고기온이 1∼14도 분포를 보이겠다. 14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4도, 낮 최고기온이 1∼10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 중구 중림동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약현’이 지난 10일부터 문을 열었다.
지역 일자리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전통주 역사 홍보관, 전통주 시음회 및 판매, 전통주 빚기 교육 등을 직접 맡아 수행한다. 구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통주 문화 플랫폼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약현은 중림동의 옛 지명이다.
15일 중구에 따르면 약현 사업장은 어르신들이 함께 일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어르신 일자리 공동체 사업단’ 형태로 운영된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을 맡는다.
사업장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2층 공간을 재단장해 마련했다. 약주가 유래된 지역의 상징성을 살려 전통주 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약 108.1㎡ 규모의 이 공간에 역사홍보관, 제조 체험장, 교육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약현에는 총 17명의 어르신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통주 소믈리에, 전통주 해설사, 전통주 빚기 등 폭넓은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쌓을 예정이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약현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시급은 1만400원으로, 매출이 증가하면 급여도 연동해 올라간다.
약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내년 2월까지는 어르신 역량강화에 집중하면서 내년 3월부터 시민·관광객에게 문을 열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8월부터는 전통주 빚기 체험 등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약현은 어르신 일자리 제공에서 나아가 향후 ‘약현주’ 브랜드화도 구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역 특산주 양조장까지 장기적 사업으로 확장하는 구상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약현이 자리잡으면, ‘서울중구투어패스’와 연계해 관광객의 발걸음도 이끈다는 전략이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전통주의 역사와 인문학적 배경을 배우고, 시음, 구매까지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다양한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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