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79년 만에 열린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재심…검찰 ‘무죄’ 구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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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광복 이후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가 15일 진행한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 기록, 당시 언론 기사,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랐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 선생은 1930~1940년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다.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다가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됐다. 이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 핵심 간부가 1945년 10월20일부터 6차례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 지폐를 발행했다는 내용이다.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1946년 11월 미군정기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이후 이 선생의 유족은 지난 2023년 7월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로부터 약 2년3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선고는 오는 22일 열린다.
여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된 15일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외환죄 등 핵심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의 최종 발표와 관련해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긴 점을 언급하며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밝혀내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며 “이번주에는 수사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하다”며 2차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SNS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 도대체 뭘 했나”라고 말했고,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내란 특검 종료는 중간보고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배경으로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해태를 꼽으며 “실효성만 놓고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차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 종료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다음날 정 대표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 특검에서는 노상원 수첩과 외환죄 미적용 부분을, 김건희 특검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수사가 미진한 쟁점으로 본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검 정국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직후 회의에서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특검이 서둘러 수사 종결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넘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2차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내란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한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내란 특검이 쉬운 수사를 어렵게 한 것 같다”며 “국무회의에서 가담자와 단순 참여자를 가르는 정도가 역할이었는데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시도하려다가 용두사미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일본인의 66%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TV아사히는 TV아사히 계열의 전국 뉴스네트워크인 ANN이 지난 13~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앞으로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6%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15일 보도했다. ‘매우 강하게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24%, ‘어느 정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42%로 나타났다.
반면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31%에 머물렀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21%,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본 전국의 18세 이상 278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국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어땠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63%로 나타났다. 다카이치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 행진을 이어갔지만 지난달에 비해서는 4.5%포인트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9.4%로 4.0%포인트 증가했다.
이밖에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정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삭감에 대한 질문에는 ‘삭감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9%로 높게 나타났다.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 답한 이의 비율은 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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