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윤석열 “한동훈은 빨갱이” “쏴 죽이겠다” 발언···특검 수사 결과 브리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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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로 지칭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으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했다”며 “이에 강호필이 국방장관 신원식,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윤석열의 발언을 보고하자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2024년 10월1일 군 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입길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굵직한 교육개혁 의제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정책 추진 역량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의 업무 범위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극단적으로 교육청이 할 일도 없는데 없애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물었다. 교육부를 교육청으로 잘못 불렀지만, 교육부 수장에게 ‘교육부 폐지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관된 방향을 정하는 건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는 말도 했다. 다만 그는 최 장관 답변 이후 “교육부가 할 일 많다. 없애야 한다는 얘긴 아니니까 오해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립대의 정부재정 지원액 규모의 대학별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서울대와 지방 거점국립대에 국가가 재정을 얼마나 투입하고 있고,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교육부 고위 관료들은 즉답하지 못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담당 국장이 연이어 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아니 그러니까, 배분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라고 캐물었다. 교육부 관료들은 “(지난해 기준) 서울대가 7200억원, 거점국립대는 2980억원”이라고 답했지만, 개별 대학 간 편차에 대해서는 거점국립대 9곳의 평균치만 제시했다.
같은 거점국립대라도 학생 수와 연구 규모, 지역 여건이 다른 만큼 정부재정 지원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경북대 4000억원, 부산대 3720억원, 충북대 2424억원 등 거점국립대 안에서도 예산액(일반회계 기준)은 격차가 크다.
교육부가 소관 업무를 ‘패싱’당하는 듯한 장면도 있었다. 교육부 소관인 영재학교 관련 질의응답이 같은 날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이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조기교육과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따라서 교육부 입장이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은 질문을 과기정통부에만 던졌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보인 모습이 단순한 준비 부족 차원 이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복잡하게 얽힌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재량이 큰 반면, 외부 설명과 조정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그 결과 정책이 누적될수록 이를 풀어 설명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취약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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