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이언주 ‘통일교 편파 수사 논란’ 김건희 특검 질타···“수사 인계 늦어진 것 매우 유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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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김건희 특검이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두고 “특검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의) 수사 인계가 늦어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와 주변 범죄 혐의점이 워낙 많은 상태에서 이 사안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사안을 확인한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선 여야, 지위고하 구분 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만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히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합법적으로 소액 후원을 받은 경우까지 덤터기로 가짜뉴스를 통해 명예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411억 원을 들여 장사·노학·조양·청호·대포·설악·도문·교동 일원의 노후 상수관로 52.7㎞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물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노후 상수관망 정비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루 최대 2500t의 누수(연간 누수 손실액 12억 원 상당)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도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실현을 위해 환경부에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국책 사업이다.
수돗물 수질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오래된 상수관망을 교체해 누수를 줄이고, 물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속초시는 지난 10월 환경부로부터 2026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시의 물 부족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물 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탁월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맑은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3박4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정국이 일단락됐다. 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연내 처리를 예고하고 야당이 저지 방침을 밝히면서 2차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킨 후 개정안 표결을 했다. 재석 174명 중 찬성 174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 통과로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조항은) 위헌 판정을 받았다”며 “지금 다시 대북 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나흘째 대치를 이어왔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박4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와 본회의는 종료됐다.
이번 대치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했거나 여당과 상정에 합의했던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에 올리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대신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61년 만에 제지해 논란이 됐다.
여야의 대치는 연말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해외 순방을 마친 후인 오는 21~22일쯤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예고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추진에 대해 “당 지도부가 최종 방향을 잡고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약속한 개혁법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최대 현안 과제”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8대 악법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당연히 국회가 계속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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