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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영풍 “최윤범·지창배, 고려아연 자금 200억 유용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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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12-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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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지창배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고려아연 자금 200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려아연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영풍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 회장과 지 전 대표가 ‘청호컴넷’ 투자금 회수와 사익 실현을 위해 고려아연 회사 자금 200억원을 우회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자금 사용의 적정성과 배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풍에 따르면, 최 회장이 99.9% 출자한 ‘여리고1호조합’은 2019년 9~10월 자기주식 장외매수·제3자 배정 신주 취득을 통해 지 전 대표가 실질적 대주주(지분율 31.4%)로 있는 청호컴넷의 3대 주주(지분율 6.2%)가 됐다. 2020년 3월12일 청호컴넷은 자회사 ‘세원’을 ‘에스더블유앤씨’(SWNC)라는 기업에 200억원에 팔았다.
영풍은 SWNC의 실질적 재원이 고려아연에서 나왔다고 추정했다. 고려아연이 세원 주식을 담보로 200억원을 SWNC에 대여해줬다는 것이다. 자회사 매각으로 재무가 개선된 청호컴넷의 주가는 2000원대에서 8000원 수준으로 올랐고, 지 전 대표 측은 보유 지분을 매각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실현했다고 영풍은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빌려준 돈’ 역시 고려아연의 돈으로 갚았다고 영풍은 주장했다. SWNC는 차입금을 2021년 초 상환했는데, 그해 1월 지 전 대표의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아비트리지1호’가 SWNC에 255억원을 출자했다는 것이다. 아비트리지1호 재원 다수는 고려아연이 재무적투자자(LP)로 낸 자금이라는 것이 영풍 측 주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SWNC의 상환 재원은 고려아연의 아비트리지1호 출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회사 자금으로 회사 자신의 채권을 상환한 비정상적 구조”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포함해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금융당국에도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영풍 측 주장에 대해 “고려아연의 투자 건들은 현행 법규와 내부 규정에 맞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풍이 짜깁기해 주장하고 있는 의혹들은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GP 운용사의 결정이거나, 고려아연이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제3자 간의 거래에 불과한 사안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이런 허위 사실과 주장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인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정책 조정 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조정 기구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비전과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과정을 표준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오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제도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담당자 업무가 복잡하고 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 대부분 지자체가 수작업 방식에 의존해 기록 관리와 기준 유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전산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산정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구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운영 단계에 있다.
시스템은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수량 산정과 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부과 내역과 변경 이력을 전산화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과거 자료 추적과 비교 검토가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또 웹 기반으로 구축된 플랫폼은 담당자가 업무 흐름에 맞게 자료를 조회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해 부과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시스템 자체 개발은 부과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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