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한·영 FTA, 후속 협상 타결…‘차·화·식’ 등 교역 확대 기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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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한국과 영국이 약 2년간 협상한 끝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자동차·화장품·식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양국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부 통상담당 장관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양국은 FTA를 별도로 체결해 2021년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상품은 대부분 무관세다.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영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 후속 협상에서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자동차는 지난해 기준 대영 수출의 36%(23억9000만달러)를 차지하는 대표 품목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번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정제·혼합·배합 등 공정이 영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나 채소 등 원재료가 영국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지만, 이 요건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해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했으나 이번에 불균형이 시정됐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서비스 분야도 개방해 영국 진출 때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했다.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허위조작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정보와 그로 인한 여러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착취물처럼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모호해 권력자의 자의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김 후보자는 법안에 방송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목적은 ‘이진숙 축출’에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원 정수 7명 중 대통령 몫 2명만 지명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국회 몫 위원들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했다. 그는 ‘(최소 정족수인) 4인 체제로 회의가 가능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방미통위가 별도 입장문을 내 진화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호주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입장문을 내고 “현시점에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에 전씨가 겪은 과거 경험을 풀어낸 ‘웹툰’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정폭력과 시험부정 행위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룬 작품을 보고 누리꾼들은 “‘안타깝다” “사회 고발물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16일 인스타그램 계정 ‘dnltjswk12(위선자12)’을 보면, 지난 15일까지 웹툰 11편이 올라와 있다. 지난 4일 웹툰을 올리기 시작해 이날까지 6만4000여명의 팔로워가 생긴 상태다.
웹툰의 주인공은 ‘몽글이’라는 이름의 하얀색 양으로, 몽글이는 아버지의 재혼 이후 새어머니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원치 않는 유학 생활을 하며 따돌림을 당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묘사됐다. 전두환 일가는 뿔이 달린 검은 양으로 그려졌다.
누리꾼들은 웹툰 캐릭터의 생일이 전씨와 같고 그가 실제 미국 유학을 했던 점, 웹툰에서 “할아버지가 전 대○령이라며?” “너네 아빠 뉴스 나온 거 봤어?” 등 대사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봐서 전씨가 웹툰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화는 AI(인공지능)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1화에는 “정신을 놓은 것 같다”라는 문구가 함께 올려졌다. 이후 다른 회차를 올릴 때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는 성경 구절을 함께 공유했다. 전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웹툰엔 전씨가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가정 폭력’과 학교 시험 부정행위 등 폭로도 담겼다. 전두환으로 추정되는 왕 차림새를 한 검은 양 캐릭터와 식사 자리에 간 몽글이는 밥투정을 했다가 화장실에 갇힌다. 장거리 이동을 하던 중 멀미가 났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내용도 나온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과제를 하지 않았고, 수업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성적표에는 항상 ‘A’ 등급이 찍혀 있었다는 내용, 학교 측에서 지우개에 답안을 적어서 준 뒤 시험지에 옮겨적도록 했다는 등 부정행위를 유도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전우원이 AI로 만화 올린다고 뭐라 하지 말고 놔둬라, 살풀이 같은 거다”라며 “저런 것도 못 하면 정신 더 망가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도 “트라우마 극복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 힘내라”고 했다. “개인의 삶에 이입하기보단 ‘상류층 사회의 기기괴괴를 폭로하는 사회 고발물’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
“전씨 사례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오래 말하지 못한 개인 서사를 풀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AI의 순기능을 보여준다”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를, 숏폼과 비주얼 콘텐츠에 익숙한 시대 흐름에 맞춰 웹툰이라는 형식으로 풀어낸 점도 인상적”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전씨는 2023년 자신이 전두환 손자라고 밝히고 전두환 일가의 재산 문제와 마약 투약 사실 등을 폭로했다. 이후 광주를 찾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고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이행 중이다.
노은정 두번째마음 심리상담연구소장은 전씨의 행보를 ‘트라우마 내러티브’의 한 형태로 해석했다. 노 소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거 경험을 언어화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며 “이런 작업은 당사자의 치유와 회복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웹툰에서는 자신을 벌레에 비유하거나 죄가 많다고 여기는 자기비하적 시각과, 자신의 경험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동시에 드러난다”며 “독자들이 전씨에게 과도하게 영웅화된 역할을 부여할 경우, 당사자가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NS를 통해 트라우마 경험을 공유하는 데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있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범죄 피해 경험과 회복 과정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강연 활동을 하며 개인의 경험이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는 긍정적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의 평가와 반응이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치료 등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전우원씨가 직접 유족들에게 사죄하러 온 것만으로도 할 일은 다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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