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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대학 등록금 규제 푸는 교육부···2027년부터 줄줄이 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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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12-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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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학들의 등록금 줄인상이 예상되는데, 교육부가 반대 여론을 우려해 별도의 발표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1유형과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이 중 ‘등록금 인상 고삐’로 삼았던 국가장학금 2유형의 규제 연계성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내후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올해 전국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70.5%)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은 5조1161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이 중 2유형분은 수요가 적어지면서 200억원 감액됐다.
대학들은 반기고 나섰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등록금 규제개선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교육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교육부가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은 정부가 대학 본부의 입장만 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재정이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재정난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해선 안 된다. 대학 법인의 적립금을 학생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가 폐지로 인한 영향이 당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 범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된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의 영향력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과거에 비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높아져 대학을 통해 간접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었다”고 했다.
사립대 일각에선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과도한 법적 규제”라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이날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 인상 한도를 규제하는 것이 사립대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등록금 규제를 푼 것을 두고는 등록금 인상 반대 여론을 피하고자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에게 민감한 문제지만,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관련 내용을 한 줄 명시했을 뿐 별도의 설명이나 브리핑을 준비하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이 문제는 국정과제도 아니고 주요 정책과제도 현재로선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대학이 발전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등록금 부담이 없을지 여러 논의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기획국장은 “올해 초 대학생 인식 조사를 했을 때 대다수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인상을 반대한다고 했다”며 “교육부의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유되지도 않고, 대학 사회의 절대 다수인 학생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고질적 문제”라고 말했다.
2년 동안 FC서울에서 뛰고 K리그를 떠나는 제시 린가드(사진)가 한국 축구계에 뼈아픈 조언을 남겼다.
린가드는 지난 10일 멜버른 시티와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 후 진행된 고별 기자회견에서 “그라운드 상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영국이나 유럽은 히팅 시스템이 있어서 눈이 많이 와도 훈련이나 경기에 전혀 지장이 없다”며 “한국에서는 이번 시즌 눈이 쌓여 두세 번 정도 훈련을 제대로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논두렁 잔디’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흥민(33·LAFC)도 지난해 9월 월드컵 지역 예선 팔레스타인전 후 “상암 잔디 상태 때문에 볼 컨트롤과 드리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공개 비판했다.
더 날카로운 지적은 심판을 향했다. 린가드는 “시즌을 치르면서 심판들이 분노를 조장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전체적으로 심판들이 감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판의 경기 운영은 반드시 발전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린가드의 지적은 최근 김우성 주심 사례로 현실화했다. 김 주심은 지난달 K리그 전북-대전전에서 타노스 전북 코치의 제스처를 인종차별로 보고하고 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0만원 중징계를 끌어냈다. 근본적으로 타노스 코치의 제스처가 나온 원인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심판에 대한 불신이다.
그러나 정작 김 주심은 대한축구협회 심판규정 제20조 4항을 위반하고 협회 승인 없이 방송 인터뷰까지 했다. 타노스 코치의 사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결과로 본다”고도 말해 논란을 키웠다. 협회 심판위원회는 김 주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전북의 리그·코리아컵(FA컵) 더블 우승을 이끌고 물러난 거스 포옛 감독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이 리그가 발전하려면 심판들부터 싹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여러 차례 아쉬움을 전했다.
린가드는 이날 전반 31분 선제골을 터트려 팬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안겼다. 프리미어리그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고, K리그 역사상 최고 이름값으로 불린 린가드의 쓴소리를 한국 축구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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