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사망자는 늘고 물려받을 자녀는 없다···일본, 상속세수·상속재산 국고 귀속 ‘역대 최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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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일본 정부의 올해 상속세 수입이 3조7000억엔(약 3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상속 재산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 건수·액수가 증가하지만 저출생 때문에 상속인이 없거나 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다인 3조6930만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가 개편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세수 증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0만엔(약 4억7000만원)이던 기본공제액을 2015년 3000만엔(약 2억8000만원)으로 낮췄다. 또 기존엔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약 9500만원)씩 기본공제했으나 이 역시 1인당 600만엔(약 5700만원)으로 축소했다. 최고세율은 현재 55%다.
지가 상승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약 82㎡ 건물에 거주 중인 A씨의 경우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되는 ‘노선가’(도로에 접한 토지의 1㎡당 평가액)가 10년 전 84만엔(약 800만원)에서 현재 147만엔(약 1400만원)으로 75%가량 상승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0엔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 2000만엔(약 1억90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신문에 말했다.
저출생도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수가 줄어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상속세는) ‘부잣집 자식만 내는 세금’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대상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자산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약 438조원)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유산도 크게 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귀속 유산은 약 1291억6000만엔(약 1조2300억원)이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2013년 귀속액은 336억엔(약 3200억원)이었다.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 형제가 상속받지만 이런 상속인이 없고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비혼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친족이 있으나 그 역시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처분이 귀찮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주간경향] 라오스에서 온 이주노동자 A(30)는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 조선소에서 일한다. 대불공단에 있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처럼 그 역시 6년 전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이곳에 취직했다. 한국인 청년들은 목포보다 아래에 있는 이곳 영암의 중소기업에, 그것도 일이 고된 조선업종에 취직하길 꺼린다.
영암은 청년들은 떠나고 고령인구는 많은 인구감소지역인데,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버티는 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 등 이주배경인구 덕분이다. 총 6만명 인구 중 이들 인구가 1만3000명(21.1%)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주배경인구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대불공단이 있는 삼호읍에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산다.
E-9 비자를 받고 4년 이상 일한 이주노동자들은, 보다 장기체류가 가능한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 비자 전환을 위해서는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A는 한국어능력시험 2급(50점), 나이(60점), 2년간 연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50점), 인구감소지역인 영암에서 3년 이상 일했다는 점(20점) 등에 더해 앞으로 2년간 인구감소지역인 영암에서, 이후 1년간 전남도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하기로 하고 군수·도지사의 추천(30점)을 받아 200점을 넘겼다.
지난 10월 A는 E-7-4R 비자를 받았다. 비자 뒤에 ‘R’이 붙은 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한다는 지역 조건(Regional Type)이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라는 뜻이다. A는 주간경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눌한 한국어로 “한국에 머물면서 돈을 더 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A는 월급을 받으면 라오스에 있는 아내에게 보낸다. 자녀는 아직 없다. A가 E-7-4R 비자로 전환되면서 아내를 국내에 초청할 수 있게 됐다. 아내는 영암 내에서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그는 “한국에서 아내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다음 목표는 F-2(거주) 비자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영주권(F-5)을 얻기 바로 전 단계의 비자라서 많은 이주노동자가 원하는 ‘꿈의 비자’다. A와 같이 일하는 이주노동자 중에는 이 거주 비자를 받은 이들이 있다. 다만 이들 역시 뒤에 ‘R’이 붙은 F-2-R(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다. 2년간 영암 내에서, 이후 3년간은 전남도의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만 머문다면 거주 지역에서 직종에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영암의 사례처럼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이주노동자가 지역에서 장기 체류·거주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활용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국내에 이미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인구소멸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외에도, 올해부터는 광역자치단체가 특정 기술이나 자격이 있는 외국의 노동자(E-7)나 유학생(D-2)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쿼터 내에서 이들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을 낮춰 입국토록 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도 시작됐다. 중앙정부의 이민정책에 ‘지자체장’과 ‘지역’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이를 ‘지역 기반 이민정책’이라고 부른다.
사실 ‘중앙’이 아닌, ‘지역’을 이민정책 설계의 또 다른 주체로 보는 건 캐나다와 호주, 유럽 등에서는 보편화했다. 중앙 정부 차원의 이민정책이 실패했고, 이민정책은 주거·복지·교육·의료·일자리 등이 있는 지역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들 지역에서 이민정책을 설계할 때 지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한다. 독일이나 스위스 등에서는 이민자와 난민을 받을 때 지역 주민들이 모인 게마인데(한국의 읍·면 단위) 의회에서 이들을 위한 주택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역 사회와 통합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인력을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는 스위스의 지식인 막스 프리슈(1911~1991)의 말처럼 이주노동자를 ‘인력’으로서가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국내에서 지역 활동가들은 이주민들이 일자리 부족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북 순창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구준회씨(48)는 “이주민들의 자녀는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선주민·이주민 아이들을 돌보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 교육을 하는 등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아직 이주민과 선주민 간에 교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주민들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이 지자체와 지역 공동체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지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시행 지역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 분석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최선영 연구원은 지난해 ‘종합적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이민자 유입, 정착, 통합의 단계별 접근’ 논문에서 “(지역의) 정착지원 관련 정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민자가 정주하고 싶고 정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의료·보건, 주거를 포함한 사회 제반 정책 대상으로서 이민자를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분야별 정책에 포함하는 노력 역시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 중 적극적인 이주민 정책을 편다고 평가받는 영암도 사정은 비슷하다. 영암은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이주민지원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외국인 주민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다만,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영암의 이주노동자 등을 조사한 자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암의 이주노동자들은 의료서비스, 교통, 주거 등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법무부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이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인력’으로만 보고 이들의 거주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영암의 이주노동자 A가 목표로 하는 F-2-R 비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수준인 1억원 상당에 이르러야 한다. 신선미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대표는 “‘영주’로 가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소득 요건 등에서 오를 수 없는 사다리가 존재한다”며 “이주노동자의 저임금 노동력만을 취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들의 임금을 높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몽골 국적의 노동자 강태완씨가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북 김제의 기업에 취직했다가 산재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류형철 경북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은 “특별법을 제정해 광역지자체에 이주정책에 대한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주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이주민과 함께 살아갈 공간을 만들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지역의 경쟁력은 ‘관계성’에서 나올 겁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관계성을 복원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이주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경쟁력 있는 사회이고 살 만한 지역이겠지요.”
영암의 이주노동자 A는 그의 바람대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까. 지역 사회는, 한국사회는 언제쯤 그와 그의 가족을 ‘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과 금액도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431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9%(49조원) 늘어났다.
퇴직연금 성장세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주도했다. IRP 가입 인원은 35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적립금액은 99조원으로 30.3%(23조원) 늘었다. 가입인원과 적립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이 49.7%, 확정기여형(DC)이 26.8%, IRP가 23.1% 비중을 차지했다. DB형 비중은 1년 전보다 4%포인트 줄어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IRP 비중은 3.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운용방식별로 보면 원리금 보장형이 74.6%, 실적배당형은 17.5%, 대기성(운용 지시가 없어 투자 대기 중인 적립금)은 8%를 차지했다. 원리금 보장형은 1년 전보다 5.8%포인트 감소했고, 실적배당형은 4.7%포인트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은 2.49%였지만, 실적배당형은 4.77%로 1.9배 높다 보니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중도 인출 금액은 3조원으로 12.1% 증가했다.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은 2022년까지 줄었다가 2023년부터 2년 연속 늘었다.
중도 인출 사유로 주택 구입(56.5%)이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3.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어 주거 임차(25.5%), 회생 절차(13.1%) 순이었다. 지난해 주택 구입 목적 중도 인출 인원은 3만8000명, 금액은 1조8000억원으로, 인원과 금액 모두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였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3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됐고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19.5% 증가하면서 퇴직연금 중도 인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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