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동영, 안보실과 대북 정책 이견에 “갈등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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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대북 정책을 두고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이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한반도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너진 신뢰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인다는 질문에 “국방부의 존재 이유, 통일부의 존재 이유, 외교부의 존재 이유는 다 다르다”며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표는 같다”면서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위 실장은 지난 7일 훈련 조정을 “(협상)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북·미가 협력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데 “연합훈련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했던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기준점이 된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정 장관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 “장관급과 차관급이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있어, 행정법 체계상 예외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NSC 구조 논란은 지난 3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부 원로들이 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시작됐다. 해당 발언은 정 장관이 해당 비판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 장관은 대북 유화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대북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북한이 무엇을 위협으로 느끼는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정책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한다면, 우리 정부는 평화 우선주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언급하며 “지금부터 4개월이 평화로 가느냐, 현 상태에 머무르느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정세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핵 없는 한반도를 장기적인 목표로 견지하면서, 핵 능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가 최소 15명이 숨진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을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반유대주의 근절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호주에서 위협과 폭력을 동반한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해온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어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순수한 악행이자 반유대주의 행위였으며 기쁨과 가족 모임, 축하 행사로 유명한 호주의 상징적 장소 본다이 비치에서 벌어진 테러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상처 입은 유대인 공동체를 끌어안고 평범한 호주 국민이 그들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를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라이언 파크 뉴사우스웨일스주 보건부 장관은 전날 총격으로 10살 어린이 1명을 포함해 시민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40여명으로 집계됐다. 호주 경찰은 총격 용의자가 부자 관계인 사지드 아크람(50)과 나비드 아크람(24)이라고 파악했다. 아버지 사지드는 현장에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다. 나비드는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총격범들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호주 당국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나 이란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공영 ABC방송은 나비드가 2019년 시드니에서 체포된 IS 관련 테러 계획범과 연관성을 이유로 호주 국내 정보기관 호주안보정보원(ASIO)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호주 내 유대인 공동체에선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반유대주의 범죄가 늘면서 호주 내 유대인들의 불안은 커져 왔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대규모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멜버른과 시드니에선 유대교 회당이 방화 대상이 되거나, 식당·학교가 공격받는 일이 반복돼왔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유대인 대표위원장 데이비드 오십은 시드니모닝헤럴드에 “(우리는) 그동안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해왔다”며 “반유대주의는 호주 사회 깊이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호주에선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유대인 집행위원회(ECAJ)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호주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사건은 2023년 10월부터 1년간 2062건, 2024년 10월부터 1년간 1654건으로 집계됐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전 연평균 342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호주 정부는 반유대주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7월 이 문제를 전담할 특사를 처음 임명하기도 했다. 유대인 변호사 출신 질리언 시걸 반유대주의 대응 특사는 이날 “우리는 오랜 기간 사회에 스며든 반유대주의에 충분하게 맞서지 못했다”며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걸 특사는 앞서 반유대주의 근절에 동참하지 않는 대학의 자금 지원을 줄이고 언론·예술단체를 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표현·예술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잇따르며 즉각 시행되진 않았다.
총격 사건 이후 시드니 전역에선 유대인 회당과 학교, 식당이 모두 문을 닫았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유대인 공동체 보안 단체는 경계 수준을 ‘심각’ 단계로 높이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호주 당국은 유대인 거주 지역에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영국 런던 등 유대인 인구가 많은 각국 도시에서도 유대인 전통 축제 ‘하누카’ 행사에 경찰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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