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전기차 화재 대비” 구로구 공영주차장에 질식소화포 설치[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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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서울 구로구가 전기차 화재 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소화용구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의 고온·고압 특성으로 짧은 시간에 열폭주가 발생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진압 난도가 높아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구는 주민과 시설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총 4000여만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8개소에 질식소화포와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의 선제 조치에 나섰다.
구는 지하 6개소(구로아트밸리, 구로2동 소공원, 구로4동 주택가공동, 구로리공원, 고척근린공원, 고척리본타운 지하공영주차장)와 주차면수 및 전기차 충전 이용이 많은 지상 2개소(하늘공원, 고척1동 마을공동 공영주차장)에 질식소화포 각 1개, 전기화재 소화기 각 2대를 설치했다.
질식소화포는 산소공급을 차단해 화재 확산을 막는 불연성 특수소재 장비다.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로 온도가 매우 높아 주민이 소화용구를 직접 사용하기가 위험한 만큼 관리자가 소화용구를 화재 지점 인근에 옮겨두고 실제 설치와 진압은 소방대원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액상형 소화기는 차량 구조물과 배터리 하부까지 액체가 빠르게 침투해 분말 소화기보다 초기 진압 효과가 우수하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와 같은 고온·고강도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이 한층 빨라져 주민 안전 확보와 화재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구는 기대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소화용구 설치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허위조작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정보와 그로 인한 여러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착취물처럼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모호해 권력자의 자의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김 후보자는 법안에 방송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목적은 ‘이진숙 축출’에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원 정수 7명 중 대통령 몫 2명만 지명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국회 몫 위원들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했다. 그는 ‘(최소 정족수인) 4인 체제로 회의가 가능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방미통위가 별도 입장문을 내 진화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호주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입장문을 내고 “현시점에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 전원이 숨진 채 수습됐다. 1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일 매몰자 2명을 수습했고, 실종 상태였던 2명은 수색 작업 끝에 구조대가 전날 수습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옥상에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 중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화를 입었다. 당국은 사고 경위와 안전 의무 조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붕괴 사고가 난 도서관은 철골 구조물(트러스)을 이어 붙여 만드는 ‘장스팬’ 구조다. 전문가들은 총길이 168m의 건물에서 48m 간격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를 교각처럼 용접한 접합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접합부가 매끈하게 끊어져 용접 불량이 의심된다. 용접만으로 무게를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구조계산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검증해야 할 대목이다.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특허 공법’으로 시공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당초 지지대 설치를 검토했다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 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다.
이 도서관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난항을 겪었다. 설계·계약 변경도 7차례나 이뤄졌다. 여러 정황상 공정을 단축하려다 무리한 공사를 했고, 그로 인한 부실공사가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장소장이 사망한 현장에서 6개월 만에 또 사고가 났으니 현장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고는 광주에서 2021~2022년 일어난 화정동 아이파크와 학동 참사를 다시 보는 것 같다. 이날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잇따른 참사 이후 감리지침 보완과 시민참여형 공적 관리시스템을 요구해왔지만 시는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의 안이한 대처가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불렀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이 이럴진대 다른 현장의 안전은 어떨지 걱정될 뿐이다. ‘안전불감 도시’란 오명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겠다.
그때그때 뼈아픈 교훈을 얻지 못하고, 미봉책만으로는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 경찰은 이번에 안전불감증을 끝장낸다는 각오로 위법 사실을 낱낱이 가려야 한다. 안전사고가 잦은 배경에 공무원의 봐주기나 관리감독 소홀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을 근본 대책을 세우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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