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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현장 화보]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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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4-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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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역사박물관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출근길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로 서대문역에서 광화문역 방향 버스전용차로가 막히면서 차량이 뒤엉키고 출근길 시민들이 도로에서 하차하는 등 일대 소란이 빚어졌다.
종종 창업자의 1주와 투자자의 1주 가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다.
‘대주주의 1주와 일반주주의 1주는 같다’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발언이 크게 칭찬을 받으면서 회자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이나 황금주 등 도입 주장의 근저에는 ‘창업자의 1주가 투자자의 1주보다 더 중요하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맞다. 투자자의 1주는 창업자의 1주와 같지 않다. 하지만 반대다. 투자자의 1주가 더 중요하고, 더 보호받아야 한다. 이유는 어렵지 않다.
첫째, 1주의 가치는 창업자가 아닌 투자자가 평가하기 때문이다. 창업자가 아무리 1주에 10만원이라고 주장해도, 아무도 그 주식을 10만원에 사주지 않으면 그렇게 평가받지 못한다. 의미 있는 수량의 주식을 투자자가 10만원에 거래했을 때 비로소 1주의 가치가 매겨진다. 창업자의 1주 가치는 투자자의 1주 평가에 따라오는 종속변수일 뿐이다.
둘째, 회사에 투입하고 기여한 돈의 액수 자체가 다르다.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할 때 1억원을 들였다면, 그 회사 가치를 1000억원으로 평가해서 지분 10%를 취득하는 투자자는 100억원을 회사에 기여한다. 창업자의 지분 90%는 900억원으로 평가되지만 결국 투입한 자본 자체는 1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투자자의 지분 10%는 투자금 100억원에 대한 대가다.
셋째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다. 정보 비대칭이다. 창업자는 경영자이거나 아니거나 대부분 회사의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는 회사가 공개한 정보에만 의존해 판단한다. 즉 창업자는 자신이 파는 주식의 진짜 가치를 잘 알고 있고, 투자자는 잘 모르는 채로 거래한다. 이 구조적 정보 비대칭은 투자자의 1주가 더 보호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렇듯 다시 강조하면, 투자자의 1주가 창업자의 1주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선 차등의결권과 같은 제도가 계속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위워크, 쿠팡 등 수많은 독단적 경영의 문제가 드러나는데도 말이다. 그 이유는 결코 창업자의 1주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의 정보기술(IT) 회사에서 자주 보이는 이런 ‘독재자 유지형’ 제도는 벤처캐피털 등 상장 전 투자자들이 상장 후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의 이익에 맞기 때문에 도입된다. 다시 말하면 차등의결권 부여에 따른 주가 할인에도 불구하고, 창업자의 강력한 카리스마하에 성장해온 1인 중심의 거버넌스를 상장 이후에도 바꾸지 않는 것이 비상장 투자자들 스스로 주식을 팔 때까지의 이익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결과일 뿐이다.
이것은 상장 전 투자자들의 일종의 도박이거나 더 나은 경영자를 찾지 못한 고육지책일 뿐, 창업자의 1주 가치와는 무관하다. 차등의결권 구조로 독재자형 경영자를 유지하면서 크게 성공한 구글이나 메타의 사례가 있지만 반대로 도덕적 해이에 빠져 크게 실패한 위워크, 스냅 등의 사례도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중대한 기업 위기에 빠져 있는 쿠팡의 사례도 차등의결권에 따른 독재자형 리더십의 실패에 가까워 보인다.
물론 투자자의 1주와 창업자의 1주를 끝없이 세밀하게 저울질하자는 의도가 아니다. 둘의 1주 가치는 정확히 같다. 그리고 같아야 한다. 하지만 창업자의 1주는 투자자의 1주가 있어야 비로소 존재한다.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창업자는 자신의 1주의 가치가 투자자에게서 나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창업자는 회사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돈으로 증명해준 투자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 상장 후에도 똑같다. 주식을 1초 보유하든 1년 보유하든 다르지 않다. 이들은 모두 회사가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전제인 ‘자본시장’의 참여자이기 때문이다. 단 1초 보유하는 초단기 투자자가 없었다면, 회사는 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종종 반대의 인식이 나타난다. 단기와 장기 투자자를 굳이 나누고, 단기 투자자를 폄하하는 시각이 그것이다. 이런 인식은 사실상 평생 주주일 수밖에 없는 창업자의 1주가 투자자의 1주보다 중요하다는 전제, 또는 그런 주장에 대한 논거를 만들기 위한 왜곡이 아닌가 우려된다. 법에서 일부 주주권 행사를 위해 6개월 보유 등 기간 요건을 두는 이유는 큰돈에 의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지 장기 투자자가 더 중요하다는 가치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창업자의 1주와 투자자의 1주는 같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의 1주가 더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면 창업자의 1주 가치도 올라간다. 반대로 창업자의 1주를 차별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순간 투자자의 1주 가치는 내려간다. 그게 시장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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