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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데드카피’ 잡아낸 특사경, 9조 투자 이끈 새만금청 직원들···공직사회 바꾼 특별성과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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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4-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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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해외에서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를 악용한 ‘짝퉁’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자주 발생해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힘겹게 확보한 기업의 경쟁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올해로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일한지 8년차가 된 서수민 수사관(45)은 최근 1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았다.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선글라스 기업 K-아이웨어의 디자인을 완전 모방한, 이른바 ‘데드카피’를 한 국내 업자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78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디자인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출시 속도가 빠른 패션 업계에서 상품 형태 모방만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서 수사관은 지난 1년간 주말을 반납했다. 2만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기록을 분석하며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다. 그는 “지식재산처에 오기 전 기업에서 디자인 개발 연구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며 “무형의 상품을 개발하기까지 무수한 노력과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모방 범죄 심각성이 남다르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가 포상금을 받은 이유도 요즘 흔히 말하는 ‘일잘러 공무원’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 수사관 사례는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정당한 경쟁을 보호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 공직 사회에 혁신적인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포상금 규모도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개인 기준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행안부는 “국민 체감도, 혁신성,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명확한 성과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포상은 배제하고 성과 기여도가 높은 소수에게 보상을 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이끌어낸 행안부 추진팀원(11명)들도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올해 정부가 지급한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자들 중 금액이 가장 크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고난도 과제였다. 추진팀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수차례 오가며 이견을 조율하고, 쟁점별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협의의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동시에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 절차도 챙겼다.
그 결과 민선 지방자치 이후 처음으로 광역지방정부 통합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기반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행정 통합으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그룹의 9조원 투자 유치 결정을 이끌어낸 새만금개발청 사례도 우수 성과로 꼽혔다. 투자 유치가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유치의 주역은 새만금개발청 국제도시과의 천용희 과장과 직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기업 중심의 스마트 도시 계획’ 모델을 수립한 이후 투자 유치 결정이 나오기까지 현대차그룹과 투자 여건, 인프라, 사업성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해 실무 회의만 100차례 넘게 진행했다. 투자 유치 전 과정을 기획·총괄하고 협상을 주도한 천용희 과장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며, 팀원들 역시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포상의 핵심은 단순히 업무를 잘 수행했느냐 여부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에 있다”며 “앞으로도 직급과 직종에 관계없이 오직 성과로만 평가해 포상금을 수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희소 신경 질환으로 투병 중인 캐나다 출신 팝스타 셀린 디옹(사진)이 9월 다시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 투병 사실을 공개한 2022년 12월 이후 3년9개월 만의 정식 콘서트 복귀다.
디옹은 58세 생일인 지난 30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9월부터 잊지 못할 파리에서 10회 공연을 연다”고 알렸다. 홍보 영상에서 “올해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됐다. 그 선물은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파리에서 공연할 기회다. 지난 수년간 여러분이 정말 그리웠다”고 말했다.
건강 상태를 두고는 “몸 상태가 좋고, 강해졌다. 기분도 좋다. 다시 노래하고, 춤도 조금 추고 있다”고 했다.
디옹은 2022년 ‘전신 근육 강직인간증후군(Stiff-Person Syndrome·SPS)’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2023년 예정한 세계 순회공연도 건강 문제로 취소했다. 2024년 7월 파리 올림픽 개막식 공연 때 깜짝 등장해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를 불렀다. 개막식 공연 전엔 질환의 고통과 복귀 준비 과정 등을 담은 아마존 다큐 <아이 엠: 셀린 디옹(I Am: Celine Dion)>도 내놓았다. 그는 다큐에서 “달릴 수 없다면 걷고, 걸을 수 없다면 기어가겠다.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복귀 의지를 다졌다.
디옹은 9월12일부터 5주 동안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10회 공연을 연다.
디옹은 1988년 유로비전송 콘테스트에 나가 처음 이름을 알렸다. 1997년 영화 <타이타닉> 삽입곡 ‘My Heart Will Go On’으로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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