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쿠팡 사태가 재점화한 플랫폼 규제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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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주간경향]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플랫폼 규제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보보안 이슈를 넘어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통제 부재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키며 온라인플랫폼법 재추진의 동력을 제공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는 세 가지 법안으로 나뉜다. 첫째,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여러 플랫폼 동시 사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금지하고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플랫폼 독과점규제법(독과점규제법)’이다. 둘째, 입점 업체와의 정산 주기 단축, 검색 알고리즘 투명화, 이용사업자의 단체협상권 보장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이다. 셋째, 수수료 상한제와 최혜대우 금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배달앱 시장에 적용하는 ‘음식배달 플랫폼 공정화법(배달앱 공정화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독과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온플법과 배달앱 공정화법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월 9일 김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쿠팡 사건 이전부터 현장의 목소리는 높았다.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은 (입법 지연을)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며 한계상황을 호소해왔다. 지난 12월 1일에는 ‘대규모 자영업자 입법 촉구 대회’도 열렸다.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나타난다. 하지만 시장지배력이 큰 쿠팡의 ‘락인(Lock-in) 효과’(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불편과 비용 때문에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로 소비자뿐 아니라 판매자 역시 쿠팡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비자가 선택권을 잃고 특정 플랫폼을 벗어나는 순간 생활의 큰 편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독과점의 징후다. 가장 이상적인 건 시장 내에 자연스럽게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독과점 구조가 공고해져 자생적인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독과점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쿠팡이 독과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식이 바로 ‘끼워팔기’다. 본업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구축한 ‘로켓배송(새벽배송)’과 ‘와우 멤버십’의 지배력을 무기로 삼아 이를 배달앱 시장(쿠팡이츠)으로 옮겨왔다. 이 과정에서 무료배달로 소비자를 묶어두고 그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한다. 심지어 꽃배달이나 식자재 유통(B2B) 시장까지 진출하려 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지배력의 전이’라 부른다. 인접 시장으로 독과점을 계속 전염시키는 행위는 법으로 막아야 한다.”
-플랫폼 규제 입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으나 부처 간 이견과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율규제 기조가 강화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최근에는 플랫폼 규제가 한·미 간 통상 합의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됐다. 현시점에서 입법 가능한가.
“이전에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반칙 행위 금지와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독과점 규제와,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공정화 규정을 한 법안에 묶어 다루다 보니 지나치게 방대했다. 이를 독과점규제법, 온플법, 배달앱 공정화법으로 분리하면서 논의와 심사 속도가 빨라졌다. 다만 독과점규제법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이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통상 마찰 요인’이라고 우려했고, 관세·안보 합의 팩트시트에도 ‘한국이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통상 마찰 가능성을 우려해 독과점규제법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신중론이 형성됐다. 물론 입법은 필요하다. 지난 10월 네이버쇼핑 ‘자사 우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에서도 현행 공정거래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대법원은 현행법상 경쟁 제한성 입증이 까다롭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러한 판결 경향은 입증 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별도의 플랫폼 규제 법안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유럽연합은 이미 이러한 형태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통상 마찰 우려로 입법 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다. 온플법은 12월 9일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논의를 종합해 새로 대표발의했고, 배달앱 공정화법은 같은 날 내가 대표발의했다. 두 법은 12월 내에 여야 간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독과점규제법이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법안은 아니지 않나.
“그렇다. 구글이나 애플만이 아니라 쿠팡,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기업도 똑같이 규제하는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을 추진하는 순간 통상 분쟁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이를 비관세 장벽이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한꺼번에 추진해 통상 마찰을 일으키며 복잡하게 가기보다는 논란이 적은 법부터 해결하자는 전략이다.”
-온플법과 배달앱 공정화법이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온플법은 ▲플랫폼이 대금을 두 달 가까이 묶어두던 관행을 바꿔 정산 주기를 일주일 안팎으로 단축하고 ▲검색·노출 알고리즘의 핵심 기준을 공개해 PB(자체 브랜드) 우대 등 불투명한 순위 조작을 막으며 ▲수수료, 배달비, 프로모션 등 거래 조건을 일방 통보가 아니라 단체 협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온플법에 담겼던 수수료 상한제는 통상 마찰 우려가 큰 앱 마켓을 제외하고 배달 플랫폼에만 적용하는 ‘음식배달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분리했다. 매출 규모별 차등 수수료, 배달비 부담 주체를 음식점이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 다른 배달앱보다 가격을 높이지 말라는 ‘최혜 대우’ 요구 금지 조항 등을 담았다.”
-쿠팡의 국내외 로비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온플법 추진을 막기 위해 쿠팡의 로비가 작동하지는 않았나.
“국회 보좌관 출신들이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의 대관 담당자로 대거 이동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실제 압박을 받는 쪽은 통상 협상을 맡는 정부 관료들이다. 지난 8월 초 미국 하원의원 40여명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공정위에서는 일방적으로 답을 하기 어려워 국회에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실 미국 의원들이 한국 온플법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 배후에서 이뤄진 로비의 영향으로 보는 해석이 나온다. 쿠팡이 미국 의회에서 대관 활동을 통해 핵심 의원 1~2명을 설득했고, 이들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모아 40여명 규모의 연명 서한을 주도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관계 부처는 이런 움직임을 상당한 통상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쿠팡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두 가지를 우려한다. 쿠팡의 과징금이나 매출 감소가 향후 수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것, 극단적인 사례지만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온플법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나.
“그렇다. 온플법을 도입해 정산 주기를 법으로 단축하면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정산이 제때 이뤄지면 플랫폼의 자금 유용 여지가 줄고 설령 플랫폼이 파산해도 묶여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 자영업자가 정산금을 받지 못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또 플랫폼이 손실 보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시도하더라도 법으로 단체 협상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서 밴스 부통령을 만났다.
14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밴스 부통령 관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도 참석했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 시암 상카르 팔란티어 최고운영책임자(CIO) 등 기업인들도 함께했다.
정 회장은 밴스 부통령 만찬에 앞서 백악관을 방문해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정책실장 등 고위급 인사와 면담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국가최고기술책임자(CTO)와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 차관직을 지냈고, 트럼프 2기에선 인공지능(AI) 전략을 책임지고 있다.
정 회장은 크라치오스 실장과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AI 수출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하고 AI 기술체계를 하나의 패키지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 회장은 면담에서 유통 선진화를 위한 첨단기술 도입에 관심을 표했다고 신세계는 전했다.
이날 성탄절 만찬 행사에는 밴스 부통령과 함께 록브리지네트워크를 설립한 크리스토퍼 버스커크 1789캐피탈 CIO도 참석했다. 정 회장은 록브리지네트워크의 아시아 총괄 회장을 맡았으며 지난 10월 싱크탱크 형태로 정식 출범한 록브리지네트워크 코리아 이사이기도 하다. 록브리지네트워크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핵심적 역할을 한 미국 보수 진영 정치 후원단체다.
SPC그룹이 3000억원을 투자해 충북 음성군에 ‘안전 스마트 신공장’을 건립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공장은 인공지능(AI)과 자동화 로봇,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혁신 생산시설로 지어진다. 첨단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기존 공장의 생산량을 신공장으로 분산시켜 생산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인 이 공장은 빵과 과자류 등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는 그룹 통합생산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신공장 건립은 지난 7월 경영 쇄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출범한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의 권고로 추진됐다.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추진단의 권고를 그룹 사장단 협의체인 SPC커미티가 수용했다.
이에 SPC그룹은 음성 휴먼스마트밸리 내 18만2866㎡(약 5만53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다. 휴먼스마트밸리 입주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이며, SPC그룹 대표 생산시설인 SPL 부지의 2.5배로 완공되면 그룹 내 최대 규모의 공장이 된다.
SPC그룹은 신공장을 세계경제포럼(WEF)과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매킨지가 선정하는 ‘등대공장’으로 등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등대공장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도입해 혁신의 본보기가 되는 공장을 뜻한다. 허진수 SPC그룹 부회장은 “안전 스마트 공장 건립은 SPC그룹의 변화와 혁신, 안전 중심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갖춘 공장을 만들어 직원과 고객, 여러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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