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물 정화 시장 ‘검은 담합’…SNF코리아·코오롱 등 8개 업체에 44억 과징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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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수질 정화용 유기 응집제 가격과 낙찰자를 담합한 업체들에 4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담합한 에스엔에프(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등 8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합계 43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SNF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물 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를 구입하고자 2017년 5월∼2023년 3월에 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유기응집제는 수처리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다.
분말형 유기응집제는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두 곳만 생산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입찰 때마다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담합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분말형 및 분말·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25건 중 SNF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낙찰받았다. 다른 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단 2건에 그쳤다.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다수의 중소업체가 경쟁하고 있었던 액상형 유기응집제 시장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이들 두 업체의 담합과 별개로 미주엔비켐, SNF코리아,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이콜랩 등 5개 업체 사이에도 담합을 했다. 또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화성산업 등 6개 중소업체끼리도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일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그동안 담합으로 낙찰 가격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지난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판매실적 기준으로 유기응집제 조달시장 규모는 약 1034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를 하루 동안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통합 이용권 이벤트 ‘에버 투 캐비(Ever to Cabi)’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이용 가능한 ‘에버 투 캐비’ 티켓 한 장으로 오전에는 동화 속 겨울왕국으로 변신한 에버랜드에서 눈썰매를 즐기고, 오후에는 캐리비안 베이로 이동해 따뜻한 스파에서 휴식을 취한 뒤 저녁에는 다시 에버랜드로 돌아와 불꽃쇼까지 감상하는 하루 일정이 가능하다.
에버랜드 스노우 버스터 인근 카니발 광장에서 캐리비안 베이 입구로 바로 이동하는 전용 셔틀 ‘따스행 캐비 셔틀’이 특별 운영된다. 해당 셔틀은 에버 투 캐비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지정 시간에 무료 제공되며, 정문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곧바로 캐리비안 베이로 이동할 수 있어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에버 투 캐비 이용권은 내년 3월 2일까지 운영되며, 에버랜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스마트 예약을 통해 3만8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용 당일 에버랜드에 먼저 입장한 뒤 각 파크 이동 시 QR코드를 제시하면 두 곳을 무제한으로 교차 이용할 수 있다.
워터파크를 먼저 방문하고 싶은 고객은 캐리비안 베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투파크(2 Park)’ 이벤트를 활용하면 된다. 캐리비안 베이 방문 당일 오후 3시부터 에버랜드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일정과 취향에 따라 방문 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투파크 및 에버 투 캐비 이용 고객에게는 에버랜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솜 포인트 룰렛’ 이벤트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에버 투 캐비 고객은 보너스 게임 기회가 한 차례 더 주어진다.
에버랜드에서는 오즈의 마법사 테마의 겨울축제가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부터 눈썰매장이 순차 가동 중이며, 오는 19일에는 스노우 플레이 그라운드와 추가 트랙이 개장해 겨울 콘텐츠를 확대한다.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과 퍼레이드, 불꽃 쇼 등 연말 분위기를 더하는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캐리비안 베이 역시 ‘윈터 스파 캐비’ 운영으로 겨울 힐링 명소로 자리 잡았다. 카피바라 캐릭터 테마로 꾸며진 실내외 스파와 사우나, 전 구간이 따뜻하게 운영되는 550ｍ 길이의 유수풀 등으로 겨울철 이색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에버 투 캐비를 비롯한 겨울 시즌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버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6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B씨가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B씨의 사인이 단순 추락사로 알려졌으나 경찰 수사에서 교제폭력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약 2년3개월간 교제했는데 A씨는 교제 기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A씨는 이를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위협을 이어갔다. B씨가 다시 다른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며 뒤쫓았다. B씨는 4층 높이의 창문 밖 외부 창틀로 몸을 피했고, A씨가 이를 발견해 창문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젖히는 과정에서 B씨가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창틀에 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폭력을 반복해왔고, 피해자는 그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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