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대폭 수정…전담판사 추천 모두 판사가 하고, 대법원장이 임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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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대폭 수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위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전담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2심부터 적용하고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이 빠진다. 수정된 법안은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명칭에서 윤 전 대통령 이름을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정인과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사건의 명칭을 뺐다”고 설명했다. 수정된 법안 명칭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이다.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법관으로만 구성키로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들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6인, 판사회의 3인으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안에는 이미 진행 중인 1심 재판도 재판장 재량으로 전담재판부 이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진행 중인 재판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담재판부 수는 4~5개로 늘려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복수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그중 하나는 반드시 영장재판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담재판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사면·복권 제한과 구속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서는 삭제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면 제한은) 사면법에서 군을 동원한 내란 외환죄의 경우에는 조금 달리 정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안에 있던) 구속 기간 (연장)은 빠질 것”이라며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인데 (윤 전 대통령 등에) 소급적용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수정안에 따라 위헌 소지가 해소된 만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 의견을 표한 지난 8일 의총과 달리 이날 의총에선 별다른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의총에 불참한 한 의원은 “원점에서 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를 논의하는 자리라면 갑론을박하겠지만 이미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다 (조율)했다고 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한들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조금이라도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은 이제 안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명분으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들었지만, 위헌 소지 차단을 위해 내용을 대폭 수정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임명권을 갖고, 2심부터 적용토록 하면서 입법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수차례 공언한 만큼 실효성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법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나와버리면 힘이 다 빠지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헌 시비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이상하게 정 대표의 아이템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혹은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 수정안을 올려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JB금융그룹이 차기 전북은행장 최종 후보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를 추천했으나 예정됐던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가 돌연 연기됐다. 전임 행장이 ‘이자 장사’ 논란 속에 중도 사퇴한 직후여서 전북은행의 차기 수장 인선이 금융 공공성과 지배구조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이날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박 대표를 제14대 전북은행장으로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애초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임시 주총에서 박 대표 선임 안건이 처리될 계획이었지만 주총에 앞서 열릴 이사회가 연기되면서 주총도 함께 미뤄졌다. 은행 측은 연기 사유와 향후 일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선임 절차 연기는 JB금융그룹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수장이 내년 초 나란히 교체될 예정이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백종일 전북은행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모두 3연임 도전을 접고 중도 낙마했다. 현 정부의 포용 금융 기조 속에서 은행권의 고금리 구조가 도마에 오른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은행은 지난 10월 기준 예대금리차 5.60%를 기록해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차순위 은행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11.62%로 은행권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이자 장사’ 비판이 이어졌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부담이 백 전 행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백 전 행장의 사퇴 이후 차기 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의 최종 선임 절차마저 연기되면서 전북은행의 수장 공백과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변수로 거론된다. 박 대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로 불린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조사를 받았다. JB우리캐피탈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관여한 기업에 청탁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 대표는 지난 7월 특검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대표는 JB우리캐피탈 대표 취임 이후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경영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JB우리캐피탈의 당기순이익은 2116억원으로 JB금융지주 전체 순이익(5787억원)의 36%를 차지했다. 전북은행(1784억원)의 순이익을 웃도는 규모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선임 연기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금융 공공성과 최고경영자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은행 차기 행장 선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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