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유족 합의면 감형하는 판사들···중대재해 예방보다 ‘뒷수습’만 부추긴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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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유죄 선고 사건 중 실형은 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과의 합의를 법원이 감형 요소로 반영해줬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형 흐름이 이어지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 비용에 더 투자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2022년 1월27일 법 시행 이후 지난 9월30일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138건(자연인 70건, 법인 68건)을 분석했다.
이 기간 피고인 70명에게 선고된 유죄판결 중 징역형 실형은 6건(8.5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 선고가 61건(87.1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의 집행유예율(36.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실형을 받은 6건은 징역으로 평균 46.7개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징역은 평균 12.8개월로 대폭 낮아졌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친 67건에 선고된 징역은 평균 15.9개월로 집계됐다.
징역형을 받지 않은 피고인 3명에 대해선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68개 법인도 벌금형을 받았다. 1년 사이 하청업체 노동자가 3명이나 사망한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는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를 제외하고 67개 법인이 선고받은 벌금 액수는 평균 8789만원이다. 법원은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회사의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예고됐지만, 유족과의 합의가 감형 요소로 반영되면서 양형이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70명 중 69명은 유족과 합의했다.
범 부장판사는 “실형률이 8.57%로 나타난 이유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움 참석자들은 이런 양형 흐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퇴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87.14%에 달하는 상황은 기업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의에 따른 유족 측 처벌불원 의사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면, 기업들이 예방에 필요한 안전 투자를 사후 합의 비용으로 대체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감형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법원은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법원이 쌓인 판례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양형인자로서 유족과의 합의에 지나치게 큰 효과를 부여하기보다 ‘재발방지조치의 이행’을 병행해야 한다”며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조치 이행 여부와 그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우주 발사체를 매년 한 번씩 발사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준비하라”며 “최악의 경우 정부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2032년까지 누리호를 매년 1회 이상 발사해 성공률을 90% 이상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누리호 성공률은 75%로 그렇게 높지 않다. 누리호 성공률을 높이고 발사 비용을 낮추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질의에서 “1년에 한 번씩은 발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 수요가 없으니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자는 것인데, 발사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었고, 윤 청장은 “(1회 발사에) 1200억원 정도 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누리호가 한 번 발사에 성공할 때마다 성공률은 4~5%씩 높아지는 것인데, 1000억원이 없어서 (못 쏘면 안 되지 않나)”라며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됐느냐”고 물었다. 윤 청장은 “5·6차 예산은 확보했고 7차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기 때문에 7차까지는 확보됐다고 보면 된다. 다만 2029년~2032년 사이 (발사 수요가) 비어 있다”고 답했다.
누리호 성공률을 높여야 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발사체 성공률이 90%를 넘기면 수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고,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차세대 발사체가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한 번씩 쏴주는 게 기술 경쟁력을 올리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최대한 빨리 (발사)하는 것으로 확정해야겠다”며 “(매년 발사를) 한다고 확신하고 투자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발사 횟수를 여러 차례 확보한) 그때쯤 되면 기술이 발전해서 (발사) 수요도 확실히 늘었을 거다. 최악의 경우엔 정부가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서울시교육청의 중학교 학급수 감축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는 학급수 감축을 막기 위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면담도 요청하기로 했다.
종로구는 16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추진되는 시교육청의 학급 감축시도는 도심지 백년 학교를 폐교 수순으로 몰아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올해 감축을 했거나 내년 감축대상에 포함된 학교는 덕성여중·배화여중·서울사대부설여중·중앙중 등이다.
앞서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2026학년도 중학교 소요 학급 편성 안내’ 공문을 보내 일부 학교에 학급 감축계획을 통보했다. 계획에 따르면 관내 4개 중학교는 각각 1개씩 학급이 줄어든다. 올해 중앙중은 교원 감원이 이뤄졌고, 덕성여중과 배화여중도 이미 학급이 감축됐다.
지난 12일 각 학교장과 정문헌 구청장이 가진 긴급 대책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학년당 최소 4개 학급은 필요하다”면서 “일정 규모가 무너지면 학생들 간 교류도 끊기고 체육대회 같은 기본적인 활동 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학급을 계속 줄이다 보면,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오히려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로에는 100년이 넘은 학교가 많은데 모두 문 닫게 놔둘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종로 관내에는 총 36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이 중 58%인 21개 학교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종로구는 시교육청에 ‘백년 학교’의 전통과 교육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자유학구제 등 특별제도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15일에는 시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시교육감과의 면담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정 구청장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백년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노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교육의 효율성만 쫓는 정책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 상황 속에서 교육 환경을 지키고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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