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여당 “전반전 끝”…‘2차 특검’ 밀어붙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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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여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된 15일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외환죄 등 핵심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의 최종 발표와 관련해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긴 점을 언급하며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밝혀내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며 “이번주에는 수사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죄 등 규명 불충분 이유“이번주 수사 범위 조율 일정”당 일각 “특검 장기화 피로감”
조은석 특검 수사 마무리에국힘·개혁신당은 ‘논평 없음’혁신당 “국수본이 후속 수사”
박선원 의원은 SNS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 도대체 뭘 했나”라고 말했고,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내란 특검 종료는 중간보고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배경으로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해태를 꼽으며 “실효성만 놓고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차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종료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다음날 정 대표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 특검에서는 노상원 수첩과 외환죄 미적용 부분을, 김건희 특검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수사가 미진한 쟁점으로 본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검 정국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직후 회의에서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특검이 서둘러 수사 종결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넘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2차 특검 추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한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내란 특검이 쉬운 수사를 어렵게 한 것 같다”며 “국무회의에서 가담자와 단순 참여자를 가르는 정도가 역할이었는데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시도하려다가 용두사미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충남 청양 주민·시민단체 진정서전직 청양군의원·현직 언론인 등발표 전후 다수의 토지 취득 확인보상 노리고 나무를 심는 행위도
기후대응댐 건립 검토 지역 중 한 곳인 충남 청양·부여 일대(지천댐)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와 개발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지천댐 건설이 추진된 2024년 초중반을 전후로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다수의 토지 취득 사례가 확인돼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대통령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에 접수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30일 기후위기 대응을 앞세워 전국 14곳을 신규 댐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 중 지천댐은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지천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팽팽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대응댐 재검토 방침에 따라 건설이 보류된 상태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역에 댐 건설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2024년 초다. 이후 수몰 예상 지역에 수상한 토지 취득이 다수 발생했다고 한다.
대책위가 제시한 ‘지천댐 주변 투기 의심 현황’ 자료를 보면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등이 2024년 4~7월 장평면, 은산면 등지의 토지를 집중 취득했다. 토지를 매입한 사람 중에는 전직 청양군의원과 현직 언론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지천댐 수몰 예정지인 은산면 용두리 일대에서는 ‘대물변제’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보상을 염두에 두고 나무를 심는 행위 등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장은 “보상 단가가 높은 구기자나무와 무궁화, 왕대추나무 위주로 식재가 이뤄졌다”며 “특히 왕대추나무는 열매가 커 바람에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 재배가 상식임에도 투기 의심 지역에서는 노지에 큰 나무를 심은 사례가 많아 투기 목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속에 ‘10평 규모 근린생활시설 목적’이라며 조립식 건물을 여러 채 지어 매각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통일교 특검’ 공동 발의 움직임에이 대통령 ‘환단고기’ 언급 놓고도백설공주·반지의 제왕 비유 ‘저격’연대 가능성엔 양당 모두 선 그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4일 여야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 특검법 공동 발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대여 공세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를 계기로 양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양측 모두 일단 선을 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특검 추진에서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 관련 질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누구라도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물밑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6일 귀국하는 대로 논의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 (이번)주 중후반에는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중기 특검은 같은 통일교 인사의 진술을 두고 야당 인사에게는 구속의 근거로 삼았고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조서조차 남기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의 선택”이라고 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제안했고, 송 원내대표가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교 특검 외에도 최근 들어 양당의 대여 공동 보조가 잦아지고 있다. 양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회 출석,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등을 놓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당은 이날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을 두고 모두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환단고기를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건 백설공주가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다”라고 했다.
이 같은 양당의 대여 공조가 지방선거 연대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연대와 관련해 “그 부분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총선 때도, 지난 대선 때도 (연대) 안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믿더라. 근데 안 했다”며 “제가 국민의힘에서 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저 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있다. 저희가 한번 본 맛을 또 볼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선거 연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가 6개월 남았고 그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며 “두 당의 연대 역시 내년 설 연휴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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