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온실가스 고삐 잡고 재생에너지 급성장…“그래도, 느리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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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하향 곡선 전망…협정 없었다면 폭증 추정청정에너지 비중 40% 넘어서…지난해 신규 발전설비 사상 최고치미국 재차 탈퇴에도 전 세계 대부분 국가 여전히 협약 참여 긍정적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 정부는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가 5년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세워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만 다뤘던 교토의정서(COP3)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를 탄생시켰다. 그로부터 10년, 기대와 달리 지구는 임계점인 ‘1.5도’에 13년 더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5일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의 지난달 월례보고서를 보면, C3S는 올해가 역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C3S는 2029년 3월 ‘1.5도’ 마지노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5년에 예측했던 2042년 3월보다 13년 이른 시점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처음으로 1.5도 마지노선을 넘겼다. 파리협정에 명시된 목표는 20~30년간 평균 기온 상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의 기록이 곧바로 목표 달성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인 지구기후변화지표(IGCC)는 1.5도 마지노선까지의 탄소예산이 50%의 확률로 3년 내 동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
온실가스 농도는 2015년 이후 10년간 계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왔다. 지난해에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주요 온실가스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WMO는 지난해 이산화탄소가 423.9PPM(100만분의 1)으로 2023년보다 3.5PPM 늘어 현대적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다만 파리협정이 없었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빠르게 증가했을 것이라고 국제기구는 평가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파리협정이 없었다면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48%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파리협정으로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2% 감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인 중국은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했다. 중국의 영향으로 태양광 패널 등 가격은 90%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청정에너지 비중은 40.9%로 집계돼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신규로 설치된 발전설비만 685GW(기가와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미국이 파리협정에 균열을 냈지만, 세계 대부분 국가는 여전히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NDC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언을 했지만, 정권에 따라 정책이나 사업이 뒤집히면서 제대로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탄소중립 선언, 탈석탄 선언 등 여러 약속이 있었고 이 역시 한국의 위상이나 역량에 따른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더 큰 문제는 이 약속들이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국은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게르만와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이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수년째 산유국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등이 이유로 꼽혔다.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 간 연쇄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맹폭해 100만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봤다. 러시아가 종전 조건으로 요구하는 영토 할양 문제에서 우크라이나가 양보할 뜻을 보이지 않자 대우크라이나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남부의 주요 항구도시 오데사를 공습해 이 도시 대부분 지역에 전력, 난방,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 이번 공격은 2022년 개전 이후 러시아의 오데사 공습 중 최대 규모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에선 러시아 포탄이 주거용 건물을 타격해 80세 여성이 사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에 “모든 사람이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에게 어떤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려는 의도가 없다”고 썼다. 그는 “그들은 여전히 우리 국가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개전 이래 겨울이 되면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무력화해 민간인의 난방, 전기 사용을 차단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추위를 무기화한다고 비판해왔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미·러가 작성했던 28개항 평화협정안이 미·우크라이나 협의를 거쳐 대폭 수정되는 와중에 이뤄졌다. 애초 28개항 평화안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영토를 모두 넘겨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협상을 벌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화안을 대폭 수정했다. 지난 10일에는 영토 문제, 전후 안전보장 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담은 20개항 평화안을 미국에 역제안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평화안에 현재 통제하고 있는 자국 영토를 러시아에 할양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포함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14~15일 베를린에서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중동특사 및 유럽 정상들과 연쇄 회동함에 따라 평화안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를 위한 회의’는 더는 하지 않겠다면서 크리스마스까지 협상을 타결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회동은 미국이 연내 종전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중대한 만남”이라며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압박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돈바스 할양 요구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이번 베를린 회담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영토 문제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협상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메시지가 접수돼 전 임직원이 대피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카카오 고객센터로 카카오 아지트(판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성 메시지가 전달됐다. 회사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옥 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카카오 판교 아지트는 카카오 본사 및 주요 계열사가 입주한 사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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