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오늘 흐리다 비나 눈…서울 낮 기온 5도 안팎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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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수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 수도권과 충청권부터 시작해 차차 맑아지겠다.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낮 기온은 5∼12도로 예보돼 평년(최저 -9∼1도, 최고 2∼10도)보다 높겠다.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동해안에는 오전부터 밤사이,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다.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권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경북 중·북부 내륙·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3㎝, 경북 북동 산지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20㎜, 강원 동해안 5∼10㎜, 강원 산지·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 안팎, 경북 남부 동해안 5㎜ 미만, 제주도 1㎜ 안팎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4.5도, 인천 3.2도, 수원 3.7도, 춘천 2.0도, 강릉 5.8도, 청주 6.6도, 대전 6.5도, 전주 7.5도, 광주 7.5도, 제주 13.1도, 대구 5.6도, 부산 8.8도, 울산 6.9도, 창원 6.2도 등이다.
오전까지 중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중부 내륙과 남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 북부·경기 남부·세종·충북·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인천·대전·충남은 오전에, 제주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경북·경남은 오전부터 낮까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당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12억24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다. 21그램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란 사실이 알려지며 ‘윗선’ 개입 등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1분과 소속 직원이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윗선에서 추천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윗선 개입과 김 여사의 의중 반영 여부 등이 전날 영장실지심사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저 이전 특혜 논란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8월 김 전 차관의 자택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전 차관과 황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차관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관저 이전과 관련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소환해 21그램 추천 배경과 김 여사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은 공사 수주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디올 3종 물품’들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아내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는데, 조만간 김씨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에 90면 규모의 옥인제1공영주차장을 내년 1월 12일 정식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법 주정차와 소방차 진입 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은 물론, 스포츠센터와 다목적 운동장을 함께 조성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시는 종로구와 협력해 2019년 정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2022년 착공해 시설을 완공했다.
옥인제1공영주차장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 총 9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지상 2층에는 옥인스포츠센터를, 옥상층에는 다목적 소운동장과 트랙을 조성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일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지이기도 하다.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주민이 신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하고 금융지원(이차보전)을 제공해 정비를 쉽게 하는 사업이다.
옥인동 47번지 일대는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지만 불법 주정차와 소방차 진입 불가, 체육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생활기반시설이 낙후된 상태였다.
이에 시는 이 지역에 차량 출입 불허 구간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지정해 구릉지 주거지 경관과 골목길을 보호하면서도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해 약 1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 지역에 마을 공영주차장 24면을 추가 확보하고 어린이 보육 키즈센터, 노인 복지시설, 마을 관리사무소 등 생활 SOC 복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옥인동 저층 주거지의 주택 정비가 활성화되고 생활 SOC 공급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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