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면접문제 유출·수배 조회·도피 도움까지···40대 경찰관 ‘징역 1년6개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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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친구의 부탁을 받아 아동안전지킴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수배 기록을 반복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45)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한 이들 부부는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사전에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등을 순찰하며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당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C씨로부터 “장모를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아내 B씨에게 면접 질문 리스트를 건네받아 이를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장모는 이후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가짜 석유 유통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가 도주하자 수사 상황을 알려주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2023년 C씨와 또 다른 지인 D씨의 수배 여부를 무단으로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2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는 지난해 12월20일 개관한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가 개관 1년 만에 약 2만명의 이용자가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센터는 초중고 학생을 비롯해 학부모·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에게 체계적인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한다. 그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교육환경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4년 11위로 크게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 고교생 대상 서울대학교 캠퍼스 탐방 ‘별 따는 캠퍼스’는 교수 특강과 재학생 상담제를 통해 구체적인 학업 동기를 부여했다. 넷마블 등 G밸리 기업과 연계한 ‘우수기업 연계 진로프로그램’은 현장 기반 진로 탐색을 지원했다.
학교 밖 청소년·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 약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취약계층 지원 진로프로그램’을 운영,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섰다. 유성훈 구청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모두가 공정하게 진로·진학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금천형 공교육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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