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건보공단에 특사경 40~50명 지정” 지시…국민연금엔 의결권 적극 행사 요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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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건보공단에 특사경 40~50명 지정” 지시…국민연금엔 의결권 적극 행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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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12-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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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를 40~50명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형식 업무보고를 두고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주차 첫날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특사경 권한 요청에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환자를 잡을 수 있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며 “40~50명 필요한 만큼 지정해 줘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삼림·마약·전매 등 특정 분야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부여될 경우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수사로 범죄 수익을 환수해 건보 재정에도 도움 된다는 것이 공단 측 논리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는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문제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라며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인데, 병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미용적 이유에는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를 미용 문제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 청년의 소외감이 너무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감시) 행사와 관련해선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지시도 내려졌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일 때 연금공단 직원이 슬쩍 ‘공단 가족들만 아는 방법인데, 첫 보험료만 미리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도 된다’고 얘기해주더라”라며 “복지 정책은 공평하게 적용돼야지 이렇게 약삭빠르고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 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쓰게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말했다.
아는 맛인데, 또 찾게 된다. 글로벌 흥행을 넘어 국내 요식업계에 활기를 더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두 번째 시즌을 시작했다.
넷플릭스에 지난 16일 공개된 1~3화에서는 검증된 포맷에 대한 제작진의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다. ‘흑수저’(무명) 80인과 ‘백수저’(유명) 20인이 경연하는 콘셉트는 물론, 초반 라운드 구성에서 시즌1의 뼈대를 유지했다.
“‘변화를 위한 변화’를 하기보다는 더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던 요소는 가져가고 아쉬운 점은 새롭게 대체했습니다.” <흑백요리사> 공동 연출을 맡은 김학민 PD가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시즌1이 압도적인 규모와 신선한 구성으로 놀라움을 안겼다면, 이번 시즌의 놀라움은 더 쟁쟁해진 출연진에게서 온다. ‘백수저’ 명단에는 57년차 중식 대가 후덕죽 셰프, 대한민국 1호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 미쉐린 2스타 이준 셰프, 한식·양식 각각 미쉐린 1스타를 받은 손종원 셰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요리사들이 모였다. 흑수저 셰프는 ‘저 사람이 왜 흑수저?’라는 말이 방송에 자주 언급될 정도로 이미 줄 서도 못 먹는 인기 업장의 셰프들이 대거 참여했다. 지난 시즌 출연했던 최강록, 김도윤 셰프의 재도전은 뜻밖의 관전 포인트다.
김은지 PD는 “시즌1이 출연자와 제작진 모두에게 용기를 준 시즌이었던 것 같다”고 호화 캐스팅이 가능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원서를 읽으면서 직접 메일을 주셨다는 게 믿기지 않는 분이 많았고, 흑수저로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준 분들이 많았다”고 했다. 김은지 PD는 후덕죽 셰프나 선재스님 등 “무례한 일일까 봐” 지난 번 연락하지 못했던 대가들에게 출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시즌1의 흥행에 힘입어 용기를 낸 결과였다고 했다.
회사 제품 관련 논란 등으로 여론이 악화했지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이번에도 안성재 셰프와 함께 심사위원으로 출연한다. 구설이 불거지던 때 이미 <흑백요리사> 시즌2는 촬영 중이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특성상 재촬영은 거의 불가했다. 넷플릭스 측은 지난 9월 예능 라인업 공개 기자회견에서 “100명의 셰프와 3~400명에 달하는 스태프가 연계된 프로그램”이라고 양해를 구하며 “시즌2는 예정대로 공개하고 판단을 시청자에게 맡기겠다”고 밝혔었다.
방송분을 보면 백종원 대표는 안성재 셰프와 엇비슷한 비중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시즌1에서 백종원 대표의 반응이 유쾌한 웃음 포인트로 자주 사용됐다면, 시즌2에서 백종원 대표의 분량은 출연자들의 요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심사평 위주로 다소 건조하게 편집됐다. 김학민 PD는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언제나 무겁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겠다”고 말했다.
<흑백요리사>가 놓치지 않은 미덕은 도전자들의 각양각색 요리와 사연을 집약적으로, 최대한 보여주려고 한다는 데 있다. 셰프들 사이에서 프렌치 요리의 거목으로 불리는 ‘프렌치 파파’는 인터뷰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아빠를 TV에서 보면 좋아할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저는 암흑수저”라고 유쾌하게 말하던 ‘술 빚는 윤주모’는 직접 내린 소주를 곁들인 주안상으로 1라운드에서 생존하자 믿을 수 없다는 듯 기뻐한다.
한국적 요소를 두드러지게 배치한 것도 눈에 띤다. 흑백 요리사가 하나의 주재료로 요리해 1대1 대결을 펼치는 2라운드에서는 한반도 지도와 지역 특산물이 제시됐다. 김학민 PD는 “해외에서 나름 잘 됐던 프로그램으로서 우리나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다”며 “잘 알려진 특산물과 품질이 우수한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특산물을 고루 배치하려 했다”고 말했다.
출연자들은 <흑백요리사> 시즌2로 요식업계가 다시 한 번 활기를 띠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손종원 셰프는 “파인 다이닝을 비롯한 요식업계가 침체됐던 때 시즌1이 나왔었다. 그 이후로 활기가 돌며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며 “시즌2 이후에도 요식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술 빚는 윤주모’는 “도전할 때 세계에 전통주를 알리고 싶은 목표도 있었다”며 “셰프들 각각이 가진 철학이나 이야기들에 집중해보시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작진은 라운드가 거듭할 수록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은지 PD는 “‘요리로 정면 승부하는 대결’이면 좋겠다는 시청자 반응을 많이 반영했다”며 “요리로 끝까지 가보자는 게 이번 시즌 콘셉트다. 매주 수많은 요리가 탄생할 예정이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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