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사설]중대재해 실형률이 8%에 불과하다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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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범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족과 합의하면 형을 줄여주는 법원 태도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식이면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투자하기보다 사고 발생 후 유족만 설득하려고 들지 않겠는가. 중대재해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가 지난 15일 대법원 양형연구회의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이 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70명 중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건 6명(8.57%)에 그쳤다. 대부분은 징역형 집행유예(61명)였고, 나머지는 벌금형(3명)이었다. 범 부장판사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 등 사후적 비용이 기업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하고도 철저하게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크지 않으면 기업은 여전히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사고처리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선 올 들어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달에만 새벽배송·물류 일을 하다 3명이 숨졌다. 이 정도면 죽음의 사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재발 방지를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2021년 1월 작성한 ‘위기관리 대응 지침’ 대외비 문건에는 “유족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장례비는 합의와 연계” 등 내용이 적혀 있다. 산재 피해자 유족을 회유하고 조직적으로 입막음하려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쿠팡이 대규모 대관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고액 연봉이 산재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싸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이런 행태를 막으려면 산재 발생 시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이 산재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 보듯 현실은 정반대다. 대법원은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 맞게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빌런이 등장하고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익숙한 동어반복에 방심하다가도 눈 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세계에 다시금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SF 대작 <아바타> 시리즈가 판도라의 세 번째 문을 연다.
17일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하는 <아바타: 불과 재>는 2009년 시작된 아바타 대서사의 세 번째 장이자, 총 여섯 편으로 기획된 시리즈의 중간 지점에 놓인 작품이다. 2022년 <아바타: 물의 길>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신작은 전작들과 차별화할 무기를 장착했다. ‘재의 부족’과 ‘바람 상인 부족’ 등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상상의 크리처들이 등장하고, 나비족과 나비족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갈등을 추가하며 판도라 세계를 더는 이상향이 아닌 균열과 어둠의 공간으로 확장한다.
이야기는 전작의 비극 위에서 출발한다. 부족을 지키기 위해 숲을 떠나 물의 부족 사이로 숨어들었던 제이크 설리(샘 워싱턴)와 네이티리(조 샐다나) 가족은 전작에서 인간과의 전투 중 장남 네테이얌을 잃고 슬픔에 빠진다. <불과 재>는 설리 가족이 외부의 적뿐 아니라 내면의 상실과 싸우며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따라간다.
여기에 판도라의 자원을 노리며 끊임없이 행성을 침략해오는 인간, 새롭게 등장한 ‘재의 부족’ 망콴족의 위협이 더해지며 갈등 구조와 이야기가 한층 복잡해졌다. 숲과 바다를 거쳐 불의 세계로 확장된 판도라의 세 번째 이야기가 전작들에 비해 어두우면서도 색다른 긴장감을 더하는 이유다.
이번 편의 가장 큰 변화는 ‘재의 부족’ 망콴족의 등장이다. 화산과 재로 뒤덮인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해온 기존 나비족과 달리 폭력과 약탈에 익숙한 집단으로 묘사된다. 특히 부족의 지도자 ‘바랑’(우나 채플린)은 야만에 가까운 잔혹함으로 공포를 불러온다.
망콴족의 등장은 판도라의 또 다른 모습이자, 빛이 있는 곳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어둠의 영역을 비춘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지난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불은 혐오와 증오, 폭력,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요소”라며 “물과 같은 원소의 개념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내재화한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대로 망콴족은 단순 ‘악’이라기보다 고통의 순환 속에서 형성된 결과물에 가깝다. 이들의 잔혹함 뒤에는 어린 시절 부족이 화산 폭발로 파괴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상실의 기억이 자리한다.
주인공 제이크 설리의 숙적 마일스 쿼리치 대령(스티븐 랭) 역시 한층 복합적인 인물로 돌아온다. 전작에서 네이티리의 활에 맞아 죽은 인간의 육체를 버리고 아바타로 부활한 그는 여전히 냉혹한 침략자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드러나는 인간적인 감정은 선과 악의 경계를 흐린다. 침략자와 수호자, 인간과 원주민이라는 구도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다.
가족 서사는 이번 작품에서 더욱 전면에 배치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자주 충돌하는 가족의 모습, 선택의 갈림길에서 흔들리는 인물들의 내면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감정으로 다가온다. 특히 형의 죽음 이후 인정받기 위해 방황하는 차남 로아크(브리튼 달튼)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캐머런 감독은 “어린 시절 대가족과 자랐고 지금은 다섯 명의 자녀를 둔 아빠가 됐다. 반항심을 가진 10대들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모두가 공감할 주제를 판도라 행성으로 옮겨왔다”고 밝혔다.
미묘한 표정 변화와 작은 떨림까지, 인물들의 감정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더욱 정교해진 VFX(시각 특수효과) 덕분이다. 4억 달러(약 590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번 작품에는 사실상 모든 장면에 시각 특수효과가 쓰였다.
환상의 세계가 현실처럼 보이는 이유로 감독은 “모든 특수효과는 곧 배우들의 실제 연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 짚었다. AI 기술이 아닌 모션 캡쳐 기술를 활용해 여러 가상 배경 및 효과를 고집한 결과 생생한 현실감이 나올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배우는 스토리텔링의 핵심이며, AI로 결코 대체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영화 초반 “이 작품에는 생성형 AI가 단 1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철학의 선언에 가깝다.
<불과 재>는 세계관의 균열을 통해 프랜차이즈를 갱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분명 이전 작품들과 다른 결을 지닌다. 다만 197분에 달하는 러닝타임과 반복되는 이야기 구조는 시리즈에 익숙한 관객에게 피로감을 안긴다. 이번 편의 새로운 얼굴로 내세운 망콴족이 쿼리치 대령의 복수에 부분적으로 종속되는 지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16년에 걸쳐 구축한 영상미와 시각적 체험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거대한 해파리 모양의 돛을 단 바람 상인들의 행렬, 바닷속에서 빛나는 오로라, 모든 것을 걸고 펼쳐지는 대규모 전투 장면은 긴 상영시간 동안 관객을 판도라에 붙잡아 둔다. 감독의 말처럼, <불과 재>는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현실일 수 없는, 꿈 같은 세계”를 다시 한번 스크린 위에 소환한다.
18일 자정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약 6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 시행자인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소형(승용차) 통행료는 18일부터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은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요금이 각각 인하된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는 2023년 10월 인하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종대교는 통행량이 하루 13만대로, 요금을 인하한 2023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3200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출퇴근 이용자 기준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개통한 인천대교는 민자로 건설돼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요금 인하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손실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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