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경제뭔데]이 대통령이 검토 지시했지만···일본 쌀 수출 쉽지 않네, 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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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8월 말 이후 계약이 뚝 끊겼습니다. 10월 초부터 원래 계약분 수출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내년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으로의 쌀 수출 계약을 검토해보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시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쌀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한국은 올해 쌀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부족하고, 한쪽은 남으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래를 만들어보라는 취지죠.
그런데 정작 정책당국은 여러 여건상 당장은 수출이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은 국가별로 배분된 저관세 쿼터제 쌀을 제외한 수입쌀에 kg당 341엔의 관세를 매깁니다. 자국 내 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매긴 것입니다. 관세 때문에 일본이 수입하는 쌀은 사실상 현지 쌀과 경쟁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탓에 쿼터제 쌀을 제외한 쌀 수입량은 연간 600~800t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일본 쌀값은 60kg 기준 3만7058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소매가격 흐름도 비슷한데요. 지난 5월 기준 5kg당 4285엔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비축미 방출로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4200엔대를 오가면서 두 배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일본 쌀값이 고공행진하자 한국 쌀에도 기회가 왔습니다. 지난 4월 전남 해남 옥천농협은 쌀 2t을 일본으로 처음 수출했습니다. 농협에서 쌀을 일본으로 수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상반기까지 수출 계약된 물량만 약 800t에 달했습니다. 연말까지 수출량이 1000t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흐름이 확 꺾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자 일본 쌀값이 10~20% 가량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수출 계약된 물량 800t 중 지난 9일까지 실제 수출된 물량은 551t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줄어들자 일본 현지 바이어들이 수출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영향입니다. 하반기 들어 신규 수출 계약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일본 쌀값은 10월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쌀 수출 문의도 드문드문 재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시적인 사재기 수요가 쌀값 급등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쌀 공급 자체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관세율 조정 없이는 한국 쌀의 가격 경쟁력이 지금보다 더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현재 일본에 수출된 쌀도 사실상 밑지고 파는 수준입니다. 일본 현지 쌀과 경쟁하기 위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수익 보전을 위해 쌀 수출 농가에 유·무형의 지원도 해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쌀 수출 시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것을 빼면 사실상 적자인 것으로 안다. 관세율을 낮추지 않는 이상 가격 경쟁력을 얻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당장 일본 쌀값 추이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유통 경로를 개척해놓는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쌀값도 오름세 보이면서 농민 입장에서는 수출 유인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쌀 20kg당 산지가격은 5만7046원으로 전년 대비 23.9%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쌀 공급 과잉을 우려해 10만t을 시장격리해 쌀값이 떨어질 유인이 적고, 지난해 가격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당장 수출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한국 쌀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부터 약 두 달간 김포국제공항에 쌀 홍보를 위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8도 지역을 대표하는 쌀과 쌀로 만든 가공식품 등이 판매됩니다. 최근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의 봉지 쌀을 사가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 당장 수출은 쉽지 않다고 보고 일단 일본인들에게 ‘한국 쌀도 맛과 품질이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 중 1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매몰됐던 60대 노동자 A씨가 발견됐다.
A씨는 오전 2시20분 의사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신축하고 있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했다.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의 옥상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도중 지하까지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 4명이 매몰됐다. 이 중 2명은 사고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2일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기울어진 구조물에 와이어를 연결하는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당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굴착기 등을 동원해 수색을 재개했다. 마지막 남은 매몰자의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민심과 엇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 운영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윤 어게인’을 옹호하는 친윤계 인사들을 당직에 중용하더니, 지난 16일엔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권고했다. 방송 등에서 당 지도부의 비상계엄 사과,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주장한 게 당원과 당대표 모욕이라는 이유였다. 장동혁호 국민의힘은 보수 혁신을 훼방 놓기로 작정이라도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김 전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 세력, 장 대표, 신천지 교인 당원을 ‘망상·파시즘·사이비’로 비판한 걸 문제 삼았다. 그는 “타인의 다양성은 부정하며 자신의 다양성만 주장하는 극단적 독선”이라고 했다. 그 말로 보면, 우리 사회 존립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선거 가짜뉴스, 헌법·법률 부정까지도 다양성 범주로 인정해야 한다. 공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이자 헌법학자로서 양식을 의심케 한다. 지난 11일 ‘당원 게시판 사건’을 돌연 끄집어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글을 올렸다’고 발표한 것도 당무감사위였다. 친한계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반발도 무리가 아니다. 겉으론 “뭉쳐 싸우자”고 이견을 봉쇄하면서, 한쪽에선 계파 다툼을 벌이는 리더십을 당원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당내에선 이대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극우 세력과 공도동망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하지만 장 대표는 최근 친윤·반탄 인사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국민소통위원장에 앉혔다. 민심과 소통할 뜻은 없고 극단적 우파와의 소통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닌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초중반에서 미동도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통일교 연루 의혹 등의 반사이익이라도 누릴 법한데 그조차도 없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모임에서 나온 “민심은 ‘민주당은 불안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는 것”이란 질타가 정확한 이유일 것이다.
장 대표는 16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만나 “과거와 다른 더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게 진정한 사과이고 절연”이라고 했다. ‘발전된 미래’가 뭔지 알 수도 없지만, 정치적 기반인 ‘윤 어게인’ 세력을 지키려 윤석열 내란과의 절연을 회피하려는 수사에 불과하다. ‘친윤 국민의힘’이 목표라도 된 듯한 장동혁 체제를 보노라면 이 당에 미래가 있을지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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