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이 대통령, 트럼프 ‘알래스카 LNG 투자’ 발표에 “상업성 확인 전제” 강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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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미국이 발표한 대미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working’(사업성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기정사실화한 것을 두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기존 한·미 간 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자 손실 최소화와 원리금 상환 보장을 위해 모든 투자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 모든 투자사업의 이익 배분은 원리금이 상환된 사업도 5 대 5를 유지한다”고 했다. 기존 양국 합의는 ‘투자 수익은 미국과 한국이 원리금 상환 전까진 5 대 5, 원리금 상환 후에는 9 대 1로 배분한다’는 것이었는데 수익 배분 영역에서 협상이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존 한·미 정상 간 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양국 관세협상 타결 결과가 담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고 말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은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사실과 다른 점을 우회적으로 짚으며 미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며 “미국 측에서 LNG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한 내용보다 더 나간 것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투자 사업 발표 이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 한·미 간 안보협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회담에서 핵잠 도입 등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속도감 있게 양국 간 (안보 협의를) 이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검토 단계인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정성철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한·미 연합연습 축소 발표 때처럼 합의 내용과 다른 이번 발표도 동맹국 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70년 넘게 석탄을 실어 나르다 폐선되면서 애물단지로 남았던 전남광주 화순의 폐철도 3㎞가 주민들이 걷고 쉬는 숲길로 탈바꿈한다.
화순군은 국가철도공단의 ‘2026년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에 화순역~광덕교차로 폐철도 구간이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화순역에서 광덕교차로까지 화순읍 신·구시가지를 관통하는 3㎞ 구간으로, 40필지 8만6613㎡ 규모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소유 부지로, 화순군은 최장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철도는 국내 1호 탄광인 화순광업소에서 생산한 석탄을 실어 나르던 산업철도다. 1942년 10월 운행을 시작해 2014년 12월11일 마지막 열차가 다닐 때까지 72년간 운영됐다. 2022년 1월1일 공식 폐선됐다.
열차가 멈춘 뒤에는 철도부지 일부에서 불법 경작이 이뤄지고 가설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관리 문제가 이어졌다. 주민과 학생들이 통행로처럼 이용해 왔지만 레일과 침목 사이에 발이 빠질 수 있어 안전사고 우려도 있었다.
화순군은 정비된 폐선 부지에 산책로와 녹지를 갖춘 선형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8년 공사에 들어가 2029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철길의 흔적도 일부 남길 예정이다. 기존 레일을 모두 걷어내지 않고 일부 구간을 보존해 화순의 탄광과 철도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 개설 등으로 이미 끊어진 구간의 연결 방법과 편의시설 배치도 기본계획에 담는다.
숲길은 꽃강길과 개미산전망대, 남산공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한다. 외곽 산림의 찬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녹지 축을 조성해 ‘바람길 숲’ 기능도 갖춘다는 구상이다.
현재 총사업비와 세부 시설은 정해지지 않았다. 화순군은 내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녹색기금 등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사업 추진에 앞서 불법 점용지 정비에 나서 가설건축물 등을 철거했다. 경작지에도 안내문을 설치해 올해 수확이 끝난 뒤부터는 추가 경작을 막을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광주 푸른길과 서울 경의선숲길처럼 화순만의 특색을 살린 철길숲을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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