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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서의동 칼럼]한통련은 왜 아직도 ‘반국가단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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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4-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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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집 안 청소를 하다 보면 손이 닿지 않는 구석이 있다. 품을 들이기 귀찮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이다 보니 이사하기 전까지 방치해버린다. 일반에는 이름조차 생소해진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은 그런 존재다. 한국이 민주화된 지 40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해외 민주화운동의 맏형인 한통련은 ‘반국가단체’ 멍에를 벗지 못했다. 일부 인사는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재외국민 투표도 할 수 없는 ‘비국민’이다.
한통련 전신인 ‘재일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는 1973년 재일동포들이 유신독재에 맞서 민주화 회복과 통일을 목표로 결성됐다. 당시 일본 망명 중 한국 정보기관에 의해 납치된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초대의장으로 추대했다. 한민통을 눈엣가시로 여기던 박정희 정권은 1977년 ‘재일동포 김정사씨 간첩사건’을 조작하면서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만들었다. 김대중은 한민통 초대의장이라는 이유로 ‘반국가단체 결성 및 수괴’ 혐의로 1980년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엉터리 영사증명서와 정보부 하수인을 간첩으로 등장시켜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사실은 이미 드러나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다. 200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재심에서 법원은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에 대해 사면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리는 데 그쳤다.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이다. 김정사씨 간첩사건도 2013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재심 재판부 역시 한통련에 대한 판단을 회피했다. 독재정권 시기야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화 이후에도 법원이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정보기관이 씌운 프레임을 벗겨낼 의지와 용기가 없었거나, 당사자가 대부분 외국에 있으니 ‘내버려둬도 지장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통련 인사들은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을 왕래할 수 있게 됐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여권법 시행령을 고쳐 이들에 대한 여권 갱신을 중단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조차 한통련의 명예회복을 외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202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한통련 회원들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유효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외교부는 손형근 의장의 여권 발급을 거부했고, 한통련도쿄본부 양병룡 대표위원 등에게는 여권기간을 제한했다. 한통련 사정에 정통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보수언론의 비판을 지나치게 의식해 한통련 문제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안의 잘잘못을 가려야 할 법원, 결정해야 할 권력의 직무유기로 한통련은 여전히 음지에 머물러 있다.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타지에서 간난신고를 겪으면서도 언제나 모국을 생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재일동포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한 동포간담회 자리에 당사자인 한통련 인사들은 참석할 수 없었다.
한통련은 중앙정보부에 납치당한 뒤 줄곧 박해를 받았고, 신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명운동을 벌이며 한국의 민주화를 국제이슈로 만들어냈다. 국내 신문엔 한 줄도 실리지 못한 ‘김지하의 양심선언문’ ‘김영삼의 단식투쟁선언문’ ‘김근태의 법정진술서’ 등 민주화운동의 주요 문건들이 해외에 알려진 것도 국내 인사들과 한통련 간의 비밀채널을 통해서였다. 한통련을 통해 알려진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문화 개방 이후 조성된 일본의 한류붐은 한국의 역동적 민주주의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일본인들은 한국 국민들이 엄혹한 군사정권하에서도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것에 경외감을 느낀다.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다이나미즘은 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자산이다. 1970년대 한통련의 김대중 구명운동을 기억하는 이들이 한국 대중문화의 지지세력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한통련은 한국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 그들의 헌신은 소중히 기려야 할 ‘민주주의의 기억유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제주 4·3의 명예회복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영구처벌을 약속했다. 한통련에 찍힌 ‘반국가단체’ 낙인을 방치하고, ‘비국민’ 취급하는 것이야말로 국가폭력이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충북 청주에 1500년의 예술혼을 잇는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이 문을 열었다.
청주시는 30일 청원구 내덕동 일원에 조성한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개관식을 했다.
이곳은 과거 지역의 대표적인 유흥가 ‘밤고개’ 부지로, 인근에 들어선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에 이어 이번 교육관 건립을 통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연면적 약 2,545㎡ 규모에 교육동과 전시동 등 2개 동으로 조성된 교육관은 전수교육실과 대·소 연습실, 전시실, 세미나실 등을 갖췄다. 사업비는 국비 등 102억6400만 원이 투입됐다.
이곳에서는 국가 무형유산인 태평무(박재희)와 충북 무형유산인 청주농악(청주농악보존회), 석암제 시조창(이상래), 충청도 앉은굿(신명호), 궁시장(양태헌), 소목장(김광환), 칠장(김성호) 등 7개 종목이 전수·전승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시는 전수·전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 체험프로그램, 아카이브 구축, 창작 연계 사업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무형유산을 보존하는 요람이자 시민의 일상 속에서 전통의 멋을 즐기는 문화 쉼터가 될 것”이라며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와 연계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청주를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국제적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가수 성시경이 KBS 음악 프로그램 <더 시즌즈> 아홉 번째 시즌인 <성시경의 고막남친> 진행자로 나섰다. <더 시즌즈>는 계절마다 새로운 진행자가 각자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시즌제 프로그램이다. 2023년 2월 <박재범의 드라이브>를 시작으로 <이효리의 레드카펫>, <박보검의 칸타빌레>, <십센치의 쓰담쓰담> 등을 거쳤다.
성시경은 첫 방송날인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음악 프로그램의 명맥을 이어가는 소중한 방송”이라며 “프로그램명은 위트 있게 지었지만, 내용은 진지하고 자신 있다”고 했다.
제작발표회에 함께한 손자연 PD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MC”라며 성시경을 진행자로 섭외하기 위해 삼고초려했다고 한다. 성시경은 “영광이지만 부담스럽기도 했다”며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받아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찾아온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
첫 화 게스트로는 가수 이소라, YB, 김조한, 정승환, 권진아가 출연했다. 이소라는 <이소라의 프로포즈>를, YB는 <윤도현의 러브레터>를 이끈 바 있다. 김조한은 성시경의 데뷔곡이자 히트곡인 ‘내게 오는 길’의 코러스로 참여한 인연이 있다. 권진아는 2014년 성시경과 듀엣곡 ‘잊지 말기로 해’를 냈다.
성시경은 매회 새로운 출연자와 듀엣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성시경의 히트곡 ‘두 사람’에서 모티브를 얻은 코너다. 첫 화에선 성시경이 이소라와 함께 ‘그대 안의 블루’를 불렀다. 성시경은 “이소라씨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후배 가수로서 신나고 좋다”이라며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했다.
프로그램명을 짓기까지의 이야기도 밝혔다. ‘고막남친’이라는 프로그램명이 공개된 후 일각에선 성시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미영 PD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했다”고 했다.
성시경은 “논란을 일으켜서 송구하다”며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제목보다 내용에 더 무게를 두자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그는 “제가 고막남친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막여친’ ‘고막그룹’처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뮤지션들이 나오는 방송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성시경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는 “음악방송이긴 하지만, 유재석 형처럼 내 이름을 건 프로그램이다. 내 팀이다”라며 “프로그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대감도 크다. 그는 “1화에 나와준 뮤지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이제 이런 행복이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성시경의 고막남친>은 <더 시즌즈>로는 아홉번째지만, <이소라의 프로포즈> <윤도현의 러브레터> 등 KBS 심야 음악 프로그램의 명맥도 잇고 있다. 저조한 시청률 등 어려움을 딛고 심야 음악 프로그램의 자리를 지켜온 만큼,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고 제작진은 밝혔다.
손 PD는 “저희 프로그램은 인디 뮤지션들의 창구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얼굴도 모르는 인디 밴드들이 나오는 게 저희로서는 불리한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음악이 있고, 얼굴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소개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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