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민주당, 오늘 의총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수정안 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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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입법 방향에 대한 내부 토론을 통해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정책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했지만, 위헌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자 당 안팎으로 추가 숙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외부 로펌 자문과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이날 의총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에는 기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운영을 항소심부터 하는 방안,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서는 ‘내란 2차 종합 특검’ 도입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해야 한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예고해 왔다.
시리아에서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을 살해한 총격범이 두 달 전 이슬람국가(IS) 잔당이 활동 중인 지역에서 창설된 시리아군 부대에 합류한 신병이었다고 A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붕괴한 후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리아군이 서둘러 병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격범은 IS 잔당이 남아 있는 바디야 사막 지역에 새로 편성된 내무부 보안군 부대에 최근 모집된 5000명 중 한 명이었다고 AP는 전했다.
누르 알딘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최근 보안군 지도부가 부대 내에 IS 첩자가 있다는 의심을 품고 바디야의 모든 구성원을 평가한 결과 총격범이 IS와 연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더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대는 총격범을 지휘부와 미군 주도 연합군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기지의 장비 경비 업무로 재배치했다. 총격범은 사건 전날 보안군에서 해고될 예정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이 미국의 시리아 개입 문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정부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IS가 시리아 보안군에 이미 깊숙이 침투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시리아 비상대책본부’의 무아즈 무스타파 사무총장은 알샤라 대통령이 이끈 무장단체 하야트 타르히르 알샴과 IS는 적대적 관계이며 양측은 지난 10년간 빈번하게 충돌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만이 IS에 대처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시리아 간 연합은 세계적 IS 격퇴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 사건을 “미국과 시리아를 겨냥한 IS의 공격” “시리아 정부가 아니라 IS가 저지른 일”로 규정하고 시리아 정부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 시리아 정부가 민족·종파별로 분열된 자국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는 것이 IS 잔당 소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 톰 배럭은 엑스에 “우리의 전략은 미국의 지원하에 역량 있는 시리아 파트너들이 IS를 추적하고,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으며 재기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미군 사망과 관련해 “전사한 장병들의 가족과 미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격을 단호히 규탄하며 시리아와 지역 전체의 안정과 안보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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