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의원 연수라 이윤 더 남기려 했다”···충북 지방의회 ‘항공료 뻥튀기’ 직원 등 6명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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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해외연수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충북지역 10개 지방의회 가운데 3곳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A씨 등 제천시의회 공무원 2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옥천군의회와 영동군의회에 해외연수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한 여행사 직원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2명은 2023년 7월 제천시의원 7명의 프랑스·영국 해외연수(6박 8일)와 관련해 항공료 574만 원을 부풀린 뒤 이를 가이드 섭외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예산 미지원 항목에 대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행사와 사전에 조율해 항공료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영동군의회가 2023년 2월 6박8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다녀오며 항공료 480만 원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행사 직원 1명만 검찰에 넘겨졌다.
옥천군의회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차례 해외연수에서 220만 원의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 역시 여행사 측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의회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원 연수를 위해 특별히 만든 일정이어서 이윤을 더 남기려고 했다”고 진술한 담당 여행사 직원 2명을 검찰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충북도 내 10개 지방의회의 항공료 조작 의심 사례 31건을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3개 지방의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7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외 연수에 참여한 기초의원이 입건된 사례는 없다”라며 “항공료 부풀리기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누구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관광지는 후지산이 있는 시즈오카현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관광청 숙박 통계를 인용해 지난 1~9월 사이 전체 도도부현(일본 광역지자체의 행정단위) 가운데 시즈오카현에서 숙박업소 투숙객 중 중국인 비율이 45%로 가장 높았다고 17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중 대립 장기화는 관광업 등에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즈오카현은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후지산이 있는 지자체이자 도쿄와 교토·오사카를 잇는 이른바 ‘골든루트’상에 있는 지역이다. 골든루트란 일본 수도인 도쿄와 제2의 도시인 오사카, 인기 관광지인 고도 교토 등을 연결하는 관광 동선을 말한다.
시즈오카현 다음으로 중국인 투숙객의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와카야마현(37.0%)이었고, 3위는 효고현(34.4%)이었다. 오사카는 5위(30.9%)였고, 시즈오카와 마찬가지로 후지산을 볼 수 있는 야마나시현(30.6%)은 7위에 이름을 올렸다. 도쿄는 16위(20.0%), 홋카이도(19.5%)는 18위였다.
닛케이는 일본 서쪽 간사이 지역은 간사이국제공항과 중국을 연결하는 저가항공사 직항 항공편이 많은 데다 유니버설스튜디오와 신사·절 등 유명 관광지도 풍부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왔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투숙객의 비율이 높은 와카야마, 효고, 오사카 등은 모두 간사이 지역에 포함된다.
일본 전체로 보면 지난 1~9월 사이 숙박업소 투숙객 중 중국인 비율은 21.7%로 2024년의 18.2%에서 다소 증가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의 29.5%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다.
관광객들의 소비액을 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소비액의 비율은 지난 7~9월 27.9%로 2019년 같은 기간의 41.7%보다 낮아졌다. 전체 관광객의 소비액은 1.8배 늘어났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은 1.2배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닛케이는 다만 중국인 투숙객 비율은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부터 줄어들고 있어 중·일 대립의 영향은 과거에 비하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니파이낸셜그룹의 미야지마 타카유키는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중국인 손님 감소에 의한 단기적인 영향이 일정 정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투숙객이나 소비액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어 (중국인) 감소분은 다른 나라 여행객이나 일본인 손님으로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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