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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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경기 용인시는 수지구 성복동 546-1번지 일원에 있는 서수지IC 임시공영주차장과 유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지구 미세먼지 차단숲에는 총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규모는 7000㎡로, 왕벚나무 등 수목 26종 2만 6085주와 실유카 등 초화류 12종 2695본을 식재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흡수, 침강 등의 방법을 통해 도시 생활권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비롯해 다양한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용인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서수지IC 임시공영주차장 녹지 내에는 데크시설을 새롭게 설치해 주차 후 버스정류장(서수지IC 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선을 단축했다. 인근 유휴지에는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도시경관을 개선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등의 역할을 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초·중등 교육은 200개 남짓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학 이론으로 보면 학교 수업(교육과정)이 몸통이고 수능(평가)은 꼬리지만, 교육 현실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교육은 물론이고 공교육 자체가 수능 문제 풀이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가르칠지 결정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흔히 권력투쟁에 비유하지만, 수능에 무슨 과목을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정하는 일도 그 못지않다.
사상 최악의 수능 ‘불영어’로 대학 입시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수능 영어 문제가 영국 BBC나 미국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에 “고대 문자 해독 수준” “미친 시험”이라며 웃음거리로 소개될 정도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수능 영어에 절대평가를 도입했는데 올해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이 3.11%에 불과하다. 상대평가 1등급(4%)보다 비율이 낮게 나왔으니 입시 경쟁 완화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이라는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거스른다. 기본적으로 입시가 ‘제로섬게임’이라 이득을 본 수험생도 있지만, 수시모집에서 지망 대학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고배를 든 수험생들은 벌써 재수학원을 기웃거린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수능 영어를 초등학교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영어영문학회 등 학계의 압력과 수능 영어 출제진의 ‘미필적 고의’ 때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주지하듯 영어학계는 영어 절대평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표면적으론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지만, 1945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입시의 ‘국·영·수’ 체제에서 영어가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깔려 있다. 30여개 학회의 모임인 ‘한국영어학술단체협의회’는 이번 불영어 사태에 “영어만 절대평가 하는 불공정한 정책의 실패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교육의 핵심인 영어의 아성도 흔들리고 있다. 영어 절대평가 시행 이후 서울 일반고에서 기초 교과목 중 영어를 선택한 비율은 2019년 92.7%에서 2023년 80.6%로 떨어졌다.
영어는 중요하다. 국제화·세계화 시대 공용어다. 충분한 실력 없이 대학에 들어가면 원서 강독이나 영어 강의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다. 인터넷의 방대한 정보 대부분이 영어로 제공된다. 영어 능력은 최신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 역할을 한다. 학교에서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가정 배경이나 경제력에 따라 영어 능력 격차가 커져 계층 이동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영어는 여러 외국어 중 하나다. 첨단 기기가 등장하면서 예전보다 학습 여건이 월등히 좋아졌다. 휴대폰에 앱을 깔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단어 학습과 원어민 회화를 할 수 있다. 영어를 몰라도 인공지능(AI) 통번역 기능을 이용하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다. 초중고교에선 기초 문법이나 가벼운 회화 정도를 익힌 뒤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필요할 때 공부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학교 교육이 영어에 편중돼 독일어와 프랑스어는 물론이고 중국어와 일본어, 동남아시아 등의 언어 교육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크다. 시대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영어영문학과의 인기도 예전 같지 않다. 국력이 강해지고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면 영어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수능 불영어 사태는 심히 유감이지만, 이번 기회에 영어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따져 영어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정해야 한다. 유치원부터 고3까지 그렇게 많이 영어를 공부하고도 국민 대다수가 외국인 앞에서 입을 뻥끗 못하는 작금의 교육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학생들의 총 공부 시간은 정해져 있다. 영어 공부를 늘리면 사회·과학 등 다른 과목 공부나 음·미·체 활동 시간이 줄어든다. 돈과 자원도 한정돼 있다. 영어 사교육에 지출을 늘리면 외식과 여행은 포기해야 한다. 이런 고려와 반성 없이 영어학계가 수능 영어 절대평가 폐지만을 주장하면, 사회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수능 문항 난이도 조절 실패로 축소할 사안이 아니다. 수능 관리 책임자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로 봉합해서도 안 된다. 덮고 뭉개면 당장은 편하지만 내년에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설령 수능을 폐지해도 영어 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커다란 역설의 사회다. 한국을 설명하는 열쇠말은 화려하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을 동시에 달성한, 이른바 ‘30-50클럽’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이름을 올리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문화적 위상 또한 눈부시다. K팝, K드라마, K푸드로 상징되는 한국 문화는 세계 대중문화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되었다. 한국 민주주의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령과 친위 쿠데타를 경험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시민의 놀라운 저항으로 위기를 버텨냈다.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성취 이면에는 복합적인 도전이 켜켜이 쌓여 있다. 한국은 경제성장을 본격화하던 시기에는 비교적 불평등이 완만한 사회였지만, 오늘날에는 소득·자산·주거 불평등이 중첩적으로 작동하는 다중격차 사회로 변모했다. 여러 지표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이러한 불평등은 개인의 주관적 삶의 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눈부신 외형적 성취와 달리, 한국인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은 매우 낮다. 세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50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 세대의 행복 수준 역시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광복 후 놀라운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민은 왜 불행할까? 한국 사회에서 개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도록 요구받는다. 아동기에는 성적과 등급을 통해 미래의 잠재 가치를 입증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기에는 각종 스펙을 통해 자신의 쓸모를 입증하는 일종의 ‘사용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년기에 접어들면 안정적인 소득과 직업 지위를 통해 자기 능력과 사회적 가치를 증명해야 하며, 노년기에는 연금의 규모와 축적된 자산을 근거로 가족에게, 나아가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는 존재 자체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자격증에 가깝다. 삶의 어느 단계에서도 증명을 멈출 수 없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은 존재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기본 가치가 아니라 성과에 따라 조건부로 부여되는 지위로 전락한다.
왜 이러한 역설이 발생했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세계 민주주의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자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투표장에서 멈춘 민주주의의 기능 부전이다. 한국은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으로 민주화 이후 네 번의 정권교체를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파수꾼 민주주의를 구현한 촛불항쟁과 빛의 혁명을 통해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헌정 중단 없이 치렀다. 이와 같이 한국 민주주의는 저항을 표출하고 정권을 심판하는 기능을 적절히 수행했다. 하지만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은 시민의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최근 여론조사(2025년, 경북대 민주주의연구팀·표본 1000명)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해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31.1%에 달했다(“해결할 수 있다” 68.9%). 더구나 민주주의 위기 국면 속에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는 63%에 그쳤다. 특히 민주주의의 문제 해결 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자들 가운데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38.26%로 급락했다. 이 조사가 보여주듯, 민주주의의 효능감에 대한 불신은 결국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지지 철회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집권에 성공한 국민주권정부가 맞이한 역사적 과제는 분명하다. 이제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성과를 입증해야만 존재를 인정받는 사회에서 벗어나, 존재 그 자체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표장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주의가 생애주기의 각 단계-교육, 노동, 돌봄, 노후-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내란의 종식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이를 위해 노동·교육·복지를 포괄하는 종합적 개혁 패키지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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