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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NGO 발언대]행정의 착시 속 숨겨진 숫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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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12-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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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다. SNS에는 연초에 세운 목표를 얼마나 이뤘는지 돌아보는 글들이 올라온다. 개인도 이렇게 1년을 정산하는데, 정부 역시 한 해 동안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테다. 그리고 매년 빠짐없이, 정부는 높은 성과 달성률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다만 발표된 수치만큼 우리의 일상이 실제로 나아졌는지는 늘 의문이 남는다. 숫자 뒤에 가려진 행정의 착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과거 한 참여 거버넌스 사업에서는 시민들이 공론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했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정책이 정해진 상태에서 수만명이 참여한 결과물인 것처럼 포장된 사례가 있었다. 청년 10명 중 3명이 이른바 ‘쉬었음’ 상태에 놓인 현실을 해결하는 데에도 비슷한 방식이 동원될 수 있다. 양호경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구직 지원금 등을 통해 청년을 ‘구직 중’ 혹은 비정규직 상태로 전환하면 통계상으로는 상당수가 ‘쉬었음’을 벗어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실제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착시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주택 정책에서 두드러진다. 정부는 올해 건설·매입임대를 포함해 5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말을 앞둔 시점의 결과 자료를 보면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역시 2024년 기준 예산 대비 집행률이 50% 수준에 머물렀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반복되어도 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해를 넘기고, 새해가 되면 또다시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된다.
주택 정책에서 착시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업 추진 과정 곳곳에 행정이 조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부터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 집의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단계마다 실적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집행 가능성과 무관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만으로도 성과에 포함되거나, 민간 협업 사업의 경우 실제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 사실만으로 실적으로 발표되기도 한다. 예컨대 ‘특화형 임대주택’은 작년에만 6000가구가 선정되었다고 발표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10% 남짓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점검하지 않은 채, 서류에 그럴듯한 숫자만 채워가는 관행이 이어진다면 시민에게는 매번 또 다른 신기루만 제시될 뿐이다.
이번 정부는 행정을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첫해에는 집행 체계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행정 조직이 말초까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착시를 만들어내는 수치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실제로 바꾸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다. 숫자를 채우는 행정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숫자를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최근 10년간 2030세대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비율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각자도생의 압박에 놓여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족관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간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0대와 30대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각각 71.5%, 70.5%로 집계됐다. 2014년 조사와 비교해 20대는 7.9%포인트, 30대는 9.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거쳐 10년 사이 가족주의 문화가 확산하면서 청년 세대에서 사회적 연결이 약해진 결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는 10년 사이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19~29세의 대인 신뢰도는 53.2%로 10년 전보다 21.6%포인트 줄었다. 30대(30~39세)의 지난해 대인 신뢰도도 54.7%로 20%포인트 낮아졌다. 청년 2명 중 1명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한다고 답한 셈이다. 대인 신뢰도가 낮은 사회일수록 불신이 커져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 감소 폭은 40대(17.4%포인트)나 50대(16.9%포인트)보다 컸다. 국가데이처처는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가 위축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약화됐다. 자신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한 19~34세 청년은 지난해 7.6%로 2022년보다 2.4%포인트 늘었다. 미래 실현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19~24세 5.2%, 25~29세 8.1%, 30~34세 9.4%로 청년층 중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2023년 기준 임금근로자 중 일자리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19~34세 청년은 36%였다. 2013년(27.0%)보다 약 10%포인트 늘어났다. 30∼34세의 일자리 만족도는 33.8%로 19∼24세(39.8%)와 25∼29세(36.0%)보다 낮았다. 취업하고 사회 진입 후 체감하는 경제적 현실이 그만큼 팍팍해졌단 뜻으로 풀이된다.
19~34세 청년의 소득 만족도는 27.7%에 그쳤다. 다만 10년 전(12.8%)보다 2배 넘게 높아졌다. 연령별로 보면 19~24세의 소득 만족도가 2021년까지는 가장 낮았지만, 2023년 29.6%로 2년 전보다 7.1%포인트 올라 청년 세대 중 가장 높아졌다. 반면 30~34세의 만족도(26.3%)는 2019·2021년 조사 때는 가장 높았다가 이번엔 20대보다 낮아졌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 비중도 늘고 있다. 25~29세의 미혼율은 2000년 55.6%에서 지난해 92.2%로, 30~34세는 같은 기간 19.5%에서 66.8%로 3배 이상 증가했다. 30대 초반 기준 남성의 미혼율은 2000년 28.1%에서 지난해 74.7%로 46.6%포인트 증가했고, 여성 미혼율은 같은 기간 10.7%에서 58.0%로 47.3%포인트 늘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가족 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요소가 약해지면서 청년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온라인상의 혐오발언 영향으로 대인관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질 때 타인에 대한 분노를 줄일 수 있다”며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차별금지법도 적극적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람실 구분 없는 개방형 설계나선형 경사로로 모든 층 연결‘정숙 요구’ 대신 ‘게임존’눈길유아도 포용 ‘모두의 공간’마련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확 트인 개방감이 느껴졌다. 5층 높이의 건물은 천장까지 모두 뚫려 있었다. 1층부터 5층까지는 모두 나선형의 경사로와 계단으로 이어졌다.
건물 내벽에 붙은 이끼와 곳곳에 심겨 있는 식물은 마치 숲속 한가운데 있는 것만 같았다. 지난 11일 찾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서관의 모습이다.
10월25일 개관한 경기도서관은 면적 2만7000여㎡, 지상 5층·지하 4층 규모로 공공도서관 중 국립도서관을 제외하면 전국 최대 규모다.
도서관 하면 연상되는 빽빽하게 꽂혀 있는 책, 숨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은 정숙함은 경기도서관과는 거리가 멀다. 기존 도서관의 틀을 깼다. 경기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층별, 열람실별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 모든 층은 나선형의 경사로로 이어져 있고, 각 층의 열람실도 모두 연결돼 있다. 그만큼 탁 트여 있는 듯한 개방감을 준다.
1층부터 나선형의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면 중간마다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비치된 책상 내지는 의자를 만날 수 있다. 그 앞에는 도서관에서 주제별로 선정한 책을 만날 수 있다. 실내장식도 숲속에 있는 듯한 분위기여서, 마치 산책을 하다 ‘책을 만난다’라는 느낌을 줬다.
경기도서관에는 ‘정숙’ 문구와 같은 엄격한 소음 통제도 없다. 일례로 도서관 1층에 있는 북라운지(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바로 옆에는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있다.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공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엄격하게 정숙함을 요구하다 보면 영유아와 같은 특정 세대가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경기도서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서관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층별로 ‘창의-연결-포용-지혜-지속 가능-성장’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지하 1층(창의)에는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 기반의 창작 경험을 할 수 있다. AI스튜디오에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8종의 유료 생성형 AI 도구와 포토샵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1층(연결)에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위한 지역서점 큐레이션과 책방지기의 편지 코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청년 카페 등도 마련돼 있다. 2층(포용)에는 어린이·청소년·다문화가정을 위한 책들이, 3층(지혜)에는 사회과학과 역사 분야 전문 책이, 4층(지속 가능)에는 기후위기 관련 책이 비치돼 있다. 5층(성장)에는 청년과 창작자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경기도서관은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으로 문을 연다. 월~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도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시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경기도서관은 새로운 도서관을 표방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공간에서부터 드러난다”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책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걷다 보면 우연히 책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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