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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일 정부, 젊은 세대 겨냥한 ‘납북문제’ 유튜브 새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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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12-1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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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일본 정부가 13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 측 설명의 모순 등을 설명한 동영상을 새로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고 NHK가 14일 보도했다. NHK는 납북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령화된 가운데 납북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새로 제작해 유튜브의 ‘정부 납치문제 대책본부 공식 동영상 채널’에 공개한 이 동영상들은 약 7분짜리 영상 5편으로 구성돼 있다. 주인공인 대학생이 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제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납치 문제에 대해 배워가는 내용의 드라마 형식이다.
영상에는 일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17명이 일본인 피해자와 납치 경위 등이 담겨있다. 또 일본인의 신분증을 국제적인 스파이 활동에 이용하거나 스파이에게 일본어나 일본의 습관을 가르치는 교육 담당자로 삼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납치 목적 등도 포함됐다. 영상에는 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북한 측 설명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북한이 보내온 유골에서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지난달 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납북 피해자 관련 집회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북한 측에 타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납치 피해자의 목숨과 국가의 주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10월 28일 방일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면담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있다고 인정한 납북자의 부모 중 생존자는 현재 1977년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의 모친뿐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명은 2002년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북한에 오지 않았다면서 해결해야 할 납치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 의원과 피해자가 동석한 술자리에 함께 있던 국회 보좌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장 의원과 고소·고발인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면서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르고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비서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조율 중이다.
현재까지 장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4건, 맞고소는 6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서울청의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반부패수사대, 일선 경찰서가 나눠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모임 자리에서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지난달 2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장 의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맞고소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A씨를 향한 2차 가해 등도 수사하고 있다.
정부가 불법계엄이 일어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불법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힘을 함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공식 언급한 바 있다.
여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기념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도 속도를 낸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위한 지원단을 지난 10월 출범한 상태다. 혐오와 소외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혐오 현수막 근절과 외국인주민 상생 기반(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또 국민의 각종 정책 제안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한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모두의 광장’도 구축한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재정·세제 등을 지원하는 ‘차등지원 지수’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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