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사설] 청년 자살 최고치, ‘번아웃·진로불안·지방’ 고통 직시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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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갈수록 사그라들고 좌절과 불안이 청년의 대명사가 되는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다. 불안하고 지쳐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을 언제까지 봐야만 하나. 청년들의 고통을 직시하고 보듬고 해법을 찾는 정책이 시급하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건강·여가·고용·임금·주거 등 12개 영역의 62개 지표를 계량화해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청년들의 삶을 다각도로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나온 보고서다. 지표 하나하나에 청년들의 고통이 스며 있다. 우선 지난해 19~34세 청년 자살률은 10만명당 24.4명으로 1년 전보다 1.3명 늘었다. 2011년(25.7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 경험 청년은 32.2%에 이르렀다.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은 그 비율이 33.3%로 더 높고, 2022년(30%)보다 심각해졌다. 청년들이 번아웃을 느낀 이유는 ‘진로불안’(39.1%)이 가장 많고, 연령이 낮을수록 그 답을 한 비중이 커 취업난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 고용 여건은 최근 통계에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지난달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실직, 취업준비, 그냥 쉬었음 상태로 ‘일자리 밖’에 내몰린 2030 청년이 160만명에 육박했다. 코로나 시기인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이고, 전체 2030 인구의 12.7%에 달한다. 특히 ‘쉬었음’ 청년이 통계 작성 이래 최다인 72만명을 기록한 건 취업 희망마저 접은 최악의 신호다. 저성장이 고착화돼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고, 대기업마저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그럴수록 바늘구멍 같은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려운 청년들은 계속 서울로 몰려들며 이들의 주거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고시원·숙박업소·판잣집 등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청년 가구주 비율은 5.3%였고, 수도권에서는 그 비율이 5.7%로 더 높았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에겐 연애·결혼·출산은 언감생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청년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회의 부족”이라며 저성장을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성장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인공지능(AI) 사회에 빛과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질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여야 한다.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는 게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구조의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벤처와 창업에 청년이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관성적인 대책으론 청년들의 답을 찾을 수 없다. 과감하고 실효적·획기적인 해법으로 청년을 위한 희망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15일 시작됐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 강득구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는 등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결 구도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당·청 원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일사불란한 집권당이 되어야 한다.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정·대 엇박자 논란이 이어진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강 의원은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와 관련한 질문에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면서도 “당·정·청 원팀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에 다 동의하고 그렇게 갈 수 있게, 한 틈의 간극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부지사 등을 지낸 이력을 언급하며 “지방선거 압승을 이끌겠다”고 했고, 당원 표심을 염두에 둔 듯 “당원주권 시대에 맞는 강력한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는 권칠승·민병덕·이정헌·박성준 의원을 비롯해 김우영·김태선·윤종군·이연희·이재강·채현일 등 친명계 및 친김민석 그룹 의원들이 자리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표 당시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으며, 김 총리 측근으로 꼽힌다.
임기가 7개월 남짓인 최고위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뜨거운 이유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는 당대표를 선출하는 내년 8월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어서다. 집권 후 범친명계 분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여권 권력 구도 재편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현재까지는 친명 3 대 친청 2의 구도다. 친명계에선 강 의원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과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친청 쪽에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 대표와 호흡을 맞춰 온 이성윤 의원이 전날 출마를 선언했고,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은 오는 16일 출마를 선언한다.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의 출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임 의원은 불출마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투표를 반영하며, 복수 투표제(1인 2표제)로 진행된다. 친명과 친청 인사 각 1명이 선출되고 나머지 한자리를 어느 쪽에서 가져갈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현안마다 정 대표를 흔드는 (일부) 당원들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 같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지면 대표에게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내란을 청산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이 대통령의 역사적 책무에 당이 동의하고 뒷받침하는 의지만 있다”며 “반청(반정청래)이나 비청(비정청래)이 친명과 등치가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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