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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예산 삭감’ 놓고 시의원 공개 저격···“도저히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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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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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서울 중구가 ‘서소문 자원재활용 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예산 삭감시도를 놓고 중구 소속 시의원과 충돌했다. 총 35억원 규모인 이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나 이 과정에서 시의원의 전액 삭감 시도가 있었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16일 중구에 따르면 김길성 중구청장은 전날(15일) 열린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을 지목하며 “정치적 셈법으로 주민 편익을 볼모 삼는 행위는 그 결과가 어찌 됐든,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9일 서울시 담당 부서로부터 시의회 상임위를 원만히 통과한 두 사업의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수소문을 해보니 박영한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 소속 의원은 아니다.
서소문 자원재활용 처리장은 1999년에 조성돼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재활용처리장으로 꼽힌다.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며,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중구는 내년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전체 사업비 69억의 절반인 32억원을 시비로 받기로 했다. 시비가 없으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신당5동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원 건립 역시 현재 진행 중으로, 지상 6층 높이에 총 123대의 차를 수용할 수 있다. 현재 설계를 마치고 시공사 선정, 변전함 이설 등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까지 79억원이 배정됐고, 내년에 시비 28억원을 비롯해 총 4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구는 서울시로부터 우선 2억원을 받고, 나머지 26억원은 추경편성을 하기로 한 상태였다.
김 구청장은 “박 의원의 행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삭감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예결위원을 찾아다니며 사업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주민 여러분께 사실대로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예산 삭감 시도를 한 적이 없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봄 산불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 확대와 민간 플랫폼 참여 증가가 모금액 상승을 이끌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원, 지난해에는 879억원이 모금됐다.
올해는 지난 9일까지의 모금액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연령대별로는 30대(30.7%), 40대(28.7%), 50대(24.7%) 등 30~50대의 기부 비중이 높았다.
올해는 지난 봄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산청·울주·안동 등 8개 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 올해 3∼4월 합산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전년 동기(79억원) 대비 약 2.3배 수준이다. 정부는 당시 모금액 확산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한 바 있다.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도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 민간플랫폼(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 액티부키, 웰로, 위기브, 체리) 기부 비중은 21.9%로, 전년(7.1%) 대비 3배로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 농협은행·웰로·체리 등 3개 민간플랫폼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기부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한도 2000만원)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후 1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받는 구조여서 10만원 기부자의 경우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게 된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효과 때문에 통상 연말에 기부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정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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