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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변동이율제 도입 등 ‘낡은 민법’ 67년 만에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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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2-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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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정부가 제정 이후 크게 바뀐 적이 없는 민법을 67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법으로 고정돼 있는 법정이율은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동이율제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총칙, 물권, 채권 분야에서는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번에 첫 성과물이 나왔다.
개정안을 보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이 신설된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도 도입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했는데, 시장 금리가 연 2%대에 머물러도 연 5%의 고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다음 다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공포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가 ‘백호’라는 팀 이름까지 만들어놓고 한국 선수 영입에 나섰다.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인 세계랭킹 42위 임성재(오른쪽 사진)와 47위 김시우(왼쪽)는 LIV 골프에 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4일 골프전문 매체 ‘골프닷컴’에 따르면 LIV 골프는 올해 초 여러 개의 새로운 팀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베코 이스트 GC(Becko East GC)’다. ‘골프닷컴’은 “‘베코(Becko)’의 정식 표기는 ‘백호(Baekho)’”라면서 “백호는 ‘흰 호랑이’를 뜻하며 한국 신화에서 인기 있는 상징”이라고 전했다. 또 LIV 골프의 스콧 오닐 CEO가 최근 자신들과의 인터뷰에서 “LIV 골프의 미래 주요 목표는 해외 시장 진출”이라며 한국을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LIV 골프는 2026시즌을 앞두고 실제 한국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지난 11일 미국 골프전문 매체 ‘골프위크’는 LIV 골프에 정통한 골프 전문 팟캐스트 ‘플러싱 잇 골프’를 인용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김시우가 LIV 골프와의 계약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LIV 골프가 김시우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시우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1월 하와이에서 만나요”라는 글과 함께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소니오픈 출전 계획을 밝혔다. 내년에도 PGA 투어에서 활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소니오픈은 김시우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대회다. 2022년 12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선수 출신 오지현과 결혼한 뒤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이후 출전한 소니오픈에서 결혼 후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러나 ‘골프닷컴’은 “소니오픈은 2026 시즌 첫 LIV 대회인 리야드 대회 개막 2주 전에 열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마음을 바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도했다.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등은 김시우의 이적설이 보도된 지난 11일 임성재도 LIV 골프로 향할 수 있다고 했다. 임성재는 이후 자신의 SNS에 해당 보도가 ‘가짜 뉴스’라고 못 박았다.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도 입장문을 내고 “임성재는 내년 시즌 PGA 투어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LIV 골프가 한국 선수 영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간판 선수들인 김시우·임성재가 PGA 투어에 남을 뜻을 밝히면서 LIV 골프의 한국 팀 구성은 쉽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LIV 골프로 진출한 한국 선수는 장유빈이 유일하다. 지난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 데뷔한 장유빈은 상금왕, 제네시스 대상 등 5개 주요 타이틀을 휩쓴 뒤 LIV 골프에 진출했지만 올 시즌이 끝난 뒤 강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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