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중증 천식 환자 10명 중 2명 전신 스테로이드 장기 의존···감량 기준 제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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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국내 중증 천식 환자 10명 중 2명은 전신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신 스테로이드를 필요 이상 사용하면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보건당국은 사용 기준에 따라 투여량을 최소화해달라고 안내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김상헌 한양대병원 교수팀이 수행한 ‘한국 성인 중증 천식 원인 규명 및 악화 제어를 위한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연구팀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의료진 80여명을 대상으로 스테로이드 사용 실태 설문을 실시하고, 관련 문헌을 분석했다.
중증 천식은 증상 악화가 잦고, 치료 난도가 높아 일부 환자는 전신 스테로이드에 장기간 의존하게 된다. 전신 스테로이드는 프레드니솔론, 덱사메타손 등의 약물로 기도의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거나 단기간에 많은 용량을 사용하면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등의 부작용 위험이 증가한다.
연구 결과, 중증 천식 환자가 1년 동안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제인 프레드니솔론을 500㎎ 이상 누적 사용하면 당뇨, 심혈관계질환과 같은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이 갑자기 악화돼 전신 스테로이드를 비교적 단기간(5∼7일) 사용해야 할 경우, 50㎎ 이상을 사용하면 골다공증과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증가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중증 천식 환자가 참고할만한 전신 스테로이드 감량 기준을 마련했다. 프레드니솔론 등 전신 스테로이드를 하루 20㎎ 이상 복용하는 경우는 주당 5㎎을 감량 시도할 수 있다. 10~20㎎ 복용 시는 주당 2.5㎎, 10㎎ 미만 복용 시는 2주간 2.5㎎ 감량할 수 있다.
하루에 프레드니솔론 5㎎ 이하로 복용하거나 부신피질 저하 증상이 없는 경우 등은 의료진과 상의를 통해 전신 스테로이드 완전 중단을 시도해볼 수도 있다. 의료진들이 중증 천식 환자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감량 기준과 함께 제시됐다.
이번 연구 내용과 기준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학술지 최신 호에 의견서 형태로 게재됐다.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아래층 입주민으로부터 누수 피해에 따른 복구 비용을 요구받았다. 매립 배관 동파로 발생한 누수가 아랫집 누수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가입해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복구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으나, 보험사는 “임차인인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면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A씨의 사례에선 매립 배관 관리 책임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임대인의 경우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보험의 보상 범위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서 임대한 주택까지 확대된 시점이 2020년 4월부터 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5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라면, 전세를 준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면 옮겨간 주택을 보험증권에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누수 등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집을 배상하는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을 수리한다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이 보험은 외벽 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에 따른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밖에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화재 사고가 나더라도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이동식 입간판의 파손 등을 보상받으려면 미리 ‘보험목적물’ 목록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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