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장동혁 “내부 적 1명이 더 무서워, 해당 행위자 엄정 조치”…김종혁 중징계 권고 힘 실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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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당무감사위원회의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권고와 관련해 “해당 행위에는 엄정 조치하고 당은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이번 결정에 힘을 실으면서 당권파와 친한계의 계파 갈등 양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에서 당원들과 연탄배달 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무감사위의 일정과 활동,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대표인 저와 어떤 소통도 하지 않는다”면서도 “당무감사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잘 결정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바깥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다”며 “당이 하나로 뭉쳐 단일대오로 제대로 싸우는 당을 만드는 것과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을 방치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엔 엄정 조치하고 당은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SNS에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가 요구해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올리고 “우리가 지금 전체주의 국가나 군사 정권하에 살고 있는 건가”라며 “윤리위가 당무감사위의 징계 결정을 수용할 경우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 블로그에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 의결서 원문을 올렸다. 의결서에는 “추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처분도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친한계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SNS에서 “당무감사위 징계의결서 공개는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이 위원장은 “공소장이 공판 개시와 함께 공개되듯이 의결서 역시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징계를 하면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친한계 고동진 의원도 SNS에 “비판의 목소리를 징계로 답하는 것은 통합이 아닌, 분열을 키우는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장 대표와 가까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친한계 반발을 두고 “범인들은 잡히고 나면 검찰이 나쁘다, 경찰이 나쁘다 그러는 것”이라며 “범죄자들의 흔한 레퍼토리 아닌가”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가 당 총력을 모아 (민주당의) ‘5대 사법 파괴 악법’, ‘3대 입틀막법’에 저항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당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시기적으로 (징계 권고가) 지금이 적절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인상 동결·자제한 대학에 지급하던 ‘2유형’, 불용액 많아져 삭감교육부, 비수도권 대학 지원 방안 고려…‘서울대 10개’ 공약 연관
정부가 등록금 인상 자제 대학에 지급해왔던 2000억원대 국가장학금 2유형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 및 사립대 등록금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편성됐던 2000억원대 재원을 활용할 방안을 만들고 있다. 최근 국가장학금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안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배정되던 예산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사립대 등록금 지원 확대’에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당국과 협의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5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은 1유형, 2유형, 근로장학금 등으로 나뉜다. 1유형은 소득연동형인 반면 2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원한다. 2유형은 올해 2600억원이 편성됐지만 불용액이 많아 추경에서 1300억원이 삭감됐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해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한 대학이 늘어서다. 내년에는 2100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 검토안 중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여당이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립대·전문대 무상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4년제 사립대에는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안민석 전 의원이 2021년 비수도권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필요 예산을 연간 3500억원가량으로 추계했다.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도 연결된다. 이 정책은 지역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면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립대 등록금이 무상화되거나 낮아지면 지역 학생들의 입학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국립대와 사립대를 묶어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립대 지원만 강화하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사립대가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와 비수도권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비수도권 사립대는 신입생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수도권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도, 등록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신입생 모집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쇄적 등록금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밤 보도설명자료에서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영리민간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미 고액 등록금이므로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인상’되더라도 수년 내 1000만원 시대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지역항공 모빌리티 섬에어의 1호기 ATR 72-600 기종이 프랑스 툴루즈에서 도색 작업을 마친 후 격납고에 옮겨져 있다. 짧고 좁은 활주로, 비포장 활주로, 가파른 접근 경로 등에서도 이착륙하기 좋은 이 여객기는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에 투입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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