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주택난에 팔 걷어붙인 유럽연합···첫 부동산 대책 발표 > 공지사항

인천흥신소 주택난에 팔 걷어붙인 유럽연합···첫 부동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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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2-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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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유럽연합(EU)이 집값 폭등을 비롯한 주거난이 사회·정치적 문제로 떠오르자, 범유럽 차원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적정한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Affordable Housing Plan)’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떠받치는 기본적 권리지만, 유럽 전역에선 주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고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현실을 불공정하다고 보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며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 일련의 구체적 조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EU 전역에서 주택 가격은 60%, 임대료는 20% 넘게 급등했다. 유럽 주요 도시에선 더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또 EU 내 공공 임대 주택은 전체 주택의 6~7%에 불과하고 단기 임대 주택은 2019년에서 2024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위는 주거난이 노동력의 이동, 교육 기회, 가족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EU 전체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는 주택 공급과 투자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집행위는 현재 수요를 충당하려면 연간 20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밖에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제안,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이번 계획은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할 공동의 노력 출발점”이며 “EU 회원국, 도시와 지역,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6년에는 처음으로 집행위, 유럽연합 이사회, 주거 분야 핵심 주체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EU 주택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택 문제는 그동안 농업, 이주, 무역 등 의제와 달리 회원국별로 자체 정책을 펼쳐 왔으나,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치솟으면서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EU 차원의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고 AFP통신은 짚었다.
주거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 주요 도시 시장들은 EU가 발표한 이번 계획을 환영했다. 관광객 증가와 단기 임대 성행으로 주민 불만이 커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하우메 콜보니 시장은 “유럽 주택 위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의 주택 담당 부시장인 자크 보드리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전년보다 3% 늘어난 47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7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줄이고, 금과 디지털자산 등의 투자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자산 증가 속도는 일반 가계보다 2배 빨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4일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47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92%였다. 전년보다 3.2% 늘었다.
KB금융이 조사를 시작한 2011년(2010년 말 기준 통계·13만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불어난 수치다. 해마다 부자의 숫자가 평균 9.7%씩 증가한 셈이다.
금융자산 규모별로 나눠보면, 10억~100억원 미만의 자산가는 43만2000명(90.8%), 100억~300억원 미만의 고자산가는 3만2000명(6.8%), 300억원 이상의 초고자산가는 1만1000명(2.5%)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래 자산가와 고자산가는 연평균 5.9%, 5.8%씩 각각 늘었지만, 초고자산가는 연평균 12.9%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자 중 43.7%인 20만7000명은 서울에 살았으며 22.5%는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 3.1%는 인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부자의 69.2%인 33만명이 집중된 것이다.
부자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3066조원으로 1년 사이 8.5% 늘었다. 전체 가계 금융자산(5041조원)의 60.8%에 해당한다. 연구소 측은 “금융자산 증가율 8.5%는 전체 가계 금융자산 증가율(4.4%)의 두 배 수준”이라며 “일반 가계보다 부자의 자산 축적 속도가 빨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가 부자 4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이들이 평균적으로 부동산과 금융으로 보유한 자산은 총자산의 54.8%, 37.1%였다. 2024년(부동산 55.4%·금융 38.9%)과 비교해 부동산과 금융 비중이 모두 소폭 줄었다. 금과 가상자산 등의 기타자산 투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투자 관심도 부동산보다 금 등 기타자산이 높아졌다. 2011년 조사 당시 부동산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이들은 42.2%에 달했으나 올해 14.8%로 줄었다. 금, 예술품 등의 실물투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2011년 2.0%에서 올해 15.5%로 8배 가량 증가했다.
투자 성향을 보면, 높은 수익률만큼 큰 손실도 감내할 수 있는 ‘적극투자형’과 ‘공격투자형’의 합은 올해 17.1%로 1년 전보다 3%포인트 줄었다. 반면 ‘안정형’과 ‘안정추구형’의 합은 44.3%에서 49.3%로 5%포인트 늘었다. 2026년 금융투자 기조도 ‘현상 유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년간 금융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수익을 냈다”고 답한 비율이 34.9%였다. 지난해(32.2%)보다 2.7%포인트 올랐다. 상품별 수익 경험률은 주식(40.0%)가 가장 높았고, 이어 펀드(9.0%)·채권(8.8%)·만기 환급형 보험(8.0%) 등의 순이었다.
향후 1년 이내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 대상으로는 주식(55.0%)이 가장 많이 꼽혔다. 3∼5년 중장기 투자에서의 유망 투자처로도 주식(49.8%)이 1순위였다. 향후 주식에 대해 ‘투자금액을 늘리겠다’는 의견은 17.0%로, ‘투자금액을 줄이겠다’는 의견(5.8%)의 3배에 달했다.
금과 디지털자산 등 기타자산의 경우, 단기투자 수익을 예상하는 이들이 14.1%, 장기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이들이 16%로 2023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한 부분을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초안을 발표할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는 현재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환경부(현 기후부)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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