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판사 추천 외부 배제·대법원장이 임명…여, 내란재판부법 수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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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대폭 수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전담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2심부터 적용하고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이 빠진다. 수정된 법안은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 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던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을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인과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사건의 명칭을 뺐다”고 했다. 수정된 법안 명칭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이다.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법관으로만 구성키로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들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조희대 사법부 불신’서 출발…“입법 의미 사라졌다”평가도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6인, 판사회의 3인으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안에는 이미 진행 중인 1심 재판도 재판장 재량으로 전담재판부 이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진행 중인 재판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담재판부 수는 4~5개로 늘려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사면·복권 제한과 구속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법안에서 삭제된다. 당 지도부는 이번 수정안에 따라 위헌 소지가 해소된 만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 의견을 표한 지난 8일 의총과 달리 이날 의총에선 별다른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조금이라도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은 이제 안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명분으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들었지만, 위헌 소지 차단을 위해 내용을 대폭 수정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임명권을 갖고, 2심부터 적용토록 하면서 입법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수차례 공언한 만큼 실효성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법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나와버리면 힘이 다 빠지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이 법은) 이상하게 정 대표의 아이템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정 이후 크게 바뀐 적이 없는 민법을 67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법으로 고정돼 있는 법정이율은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동이율제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총칙, 물권, 채권 분야에서는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번에 첫 성과물이 나왔다.
개정안을 보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이 신설된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도 도입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했는데, 시장 금리가 연 2%대에 머물러도 연 5%의 고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다음 다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공포될 수 있다.
제주도가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진압을 한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5일 오후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이름의 안내판을 세웠다.
안내판에는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1945년 8월 광복 이후 정세와 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월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4월 무장봉기 등의 시대적 배경이 서술됐다. 특히1948년 5월6일 입도한 박진경 대령의 약 40일간 행적, 박진경 대령의 강경진압에 반발해 암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의 이야기 등이 담겼다.
박 대령의 행적을 보면 당시 미군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김익렬 연대장을 전격 해임하고, 박진경 중령을 새 연대장으로 임명했다. 박 중령은 제주 도착 후 40일 남짓 강경 진압 작전으로 3000여명을 체포하는 강경 작전을 벌인 것을 인정받아 대령으로 특진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이유 없이 희생됐다.
박 연대장을 직접 저격한 손선호 하사는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 명령”이 암살 동기라면서 “박진경이 15세가량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박진경의 작전참모 임부택 대위도 “박진경 연대장이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면서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정지명령에 불응자는 총살하라고 명령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안내판 말미에는 ‘아직 제주4·3이 끝나지 않아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던 1952년 군경원호회 명의로 세워진 ‘박진경 대령 추도비’의 내용은 일부 사실과 맞지 않는다. 또한 여전히 박진경을 미화하며 4·3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안내판을 세운다’고 적시됐다.
도는 “최근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비롯해 4·3 관련 왜곡 현수막 게시, 영화 상영, 왜곡 발언 등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역사 왜곡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4·3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인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과 북촌리 학살을 주도한 함병선 장군 공적비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안내판을 설치하는 자리에서 “박진경은 ‘제주4·3진상보고서’에서 강경 진압의 주범으로 기록된 인물”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제주4·3의 진실과 평화·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가보훈부가 승인한 박 대령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대통령께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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