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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체납 1위’ 김건희 모친 최은순, 과징금 25억 끝내 안 내···부동산 공매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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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12-18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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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최종 납부 시한까지도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최씨는 앞서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4일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씨의 과징금은)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라며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조세정의를 살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도가 15일부터 25개 시군 농어민 19만3000여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상반기 609억원에 이어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750억원을 15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소득 보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농어민 지원 정책이다.
경기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개인에게 월 5만~15만원, 연간 최대 60만~18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은 상반기에는 용인·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파주·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 24개 시군 17만2000여명에게 609억원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수원시가 추가로 참여해 25개 시군에서 2만7000여명이 추가 신청해 75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급일정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024년 경기도는 9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해당 시군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가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농어민은 기회소득이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이 우리 사회에 기여해 온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보답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업무보고 대상은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및 산하 공공기관이다.
산업부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대응과 인공지능(AI) 관련 사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와 경찰청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과 관련한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4일 차 업무보고도 생중계된다. 정부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투명한 보고를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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