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성남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재산 7건 1066억원 가압류···전체 신청건 중 절반 > 공지사항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성남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재산 7건 1066억원 가압류···전체 신청건 중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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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5-12-18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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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상대로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절반인 7건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개발 업자들의 재산 1066억9000만원(7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별로는 남욱 변호사가 420억원(4건), 정영학 회계사 646억9000여만원(3건)이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일 법원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현재까지 총 7건이 인용됐고 5건에 대해선 담보제공명령이, 나머지 2건에 대해선 아직 판단을 받고 있는 상태다.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재산은 김만배가 소유한 재산 3건과 남욱·유동규가 소유한 재산 각각 1건이다.
가압류 인용 및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재산 가액은 총 5173억원 규모로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금액 4456억원 보다 717억원 많다.
성남시 관계자는 “남은 2건(500억원)의 가압류 신청 건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전액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항공기 비상구를 무단으로 조작하는 일부 승객의 일탈이 반복되자 대한항공이 ‘무관용 원칙’을 공식화했다.
대한항공은 15일 비상기 무단 조작은 항공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도 검토하고 문제의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에 달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5월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하다가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했다. 또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하기도 했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지리산 벽소령대피소에서 국립공원 최초로 무인자판기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무인자판기는 안전한 산행에 필요한 비상대비물품을 24시간 판매하는 ‘무인비상대비용품자판기’이다. 무인자판기는 키오스크와 벤딩기가 결합한 형태로 산행 때 필요한 물품을 상시 판매한다.
판매 물품은 물과 햇반, 가스 등 총 10종이다.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예약자 대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현재 대피소 비상대비용품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시간 외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
지리산 대피소에 무인자판기 도입으로 대피소를 이용하는 탐방객들은 용품점 운영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필요한 물품을 24시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이번 무인자판기 운영이 탐방객 만족도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성 행정과장은 “지리산 종주 능선에 있는 벽소령대피소 무인자판기를 통해 지리산 산행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안전한 산행 문화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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