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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전달 의혹’ 김기현 압수수색···“소환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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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12-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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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그의 자택,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은 김 의원의 휴대전화, 김 의원 부인의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그의 부인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하는데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씨가 이 가방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이후인 지난 3월16일에 구매했고, 다음 날인 17일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포착했다. 또 가방 전달 과정에 김 의원이 연루됐다고도 보고 이날 차량출입기록 확인을 위해 국회 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이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로저비비에 전달·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씨를 지난 5일, 김 여사를 11일에 소환해 각각 조사했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만큼 확보한 내용 확인을 위해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은 이미 한 차례 김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언론을 통해 “내일(18일) 김 의원에 대한 재출석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6일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발견했다. 특검은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로 쓴 메모를 발견한 뒤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압수했다. 특검이 압수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은 두 개로, 이 중 한 개를 이씨가 준 것으로 특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에 입장을 내고 “수세에 몰린 특검의 국면전환용 압수수색이고 무리한 압수수색이다”며 “특검의 소환요구에 대해 불응하지 않았고 ‘변호사와 상의해 다시 이야기하자’고 분명히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김 의원은 ‘로저비비에 전달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청탁용 선물 의혹은 부인했다.
호주 정부가 최소 15명이 숨진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을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반유대주의 근절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호주에서 위협과 폭력을 동반한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해온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어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순수한 악행이자 반유대주의 행위였으며 기쁨과 가족 모임, 축하 행사로 유명한 호주의 상징적 장소 본다이 비치에서 벌어진 테러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를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라이언 파크 뉴사우스웨일스주 보건부 장관은 전날 총격으로 10세 어린이 1명을 포함해 시민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40여명으로 집계됐다. 호주 경찰은 총격 용의자가 부자 관계인 사지드 아크람(50)과 나비드 아크람(24)이라고 파악했다. 아버지 사지드는 현장에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다. 나비드는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총격범들의 구체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호주 당국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나 이란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공영 ABC방송은 나비드가 2019년 시드니에서 IS 관련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체포된 인물과 연관 있다는 이유로 호주 국내 정보기관 호주안보정보원(ASIO)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호주 내 유대인 공동체에선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지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최근 몇년 사이 반유대주의 범죄가 늘면서 호주 내 유대인들의 불안이 커져 왔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대규모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멜버른과 시드니에선 유대교 회당이 방화 대상이 되거나, 식당·학교가 공격받는 일이 반복돼왔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유대인 대표위원장 데이비드 오십은 시드니모닝헤럴드에 “(우리는) 그동안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해왔다”며 “반유대주의는 호주 사회 깊이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호주에선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유대인 집행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호주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사건은 2023년 10월부터 1년간 2062건, 2024년 10월부터 1년간 1654건으로 집계됐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전 연평균 342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호주 정부는 반유대주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7월 이 문제를 전담할 특사를 처음 임명하기도 했다. 유대인 변호사 출신 질리언 시걸 반유대주의 대응 특사는 이날 “우리는 오랜 기간 사회에 스며든 반유대주의에 충분하게 맞서지 못했다”며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격 사건 이후 시드니 전역에선 유대인 회당과 학교, 식당이 모두 문을 닫았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유대인 공동체 보안 단체는 경계 수준을 ‘심각’ 단계로 높이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호주 당국은 유대인 거주 지역에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영국 런던 등 유대인 인구가 많은 각국 도시에서도 유대인 전통 축제 ‘하누카’ 행사 보안 강화에 나섰다.
호주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총기 규제 강화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용의자 사지드는 합법적으로 등록한 총기 6정으로 이번 사건을 일으켰으며, 10년 전 총기 면허를 보유하기에 “적합하고 타당한” 인물로 판정받았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보도했다.
최근 SKT와 KT, 쿠팡 등 대형 통신·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민들의 단체 소송이 쏟아지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다중 피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권리구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지향, LKB평산 등 다수의 법무법인이 소비자 수천명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관련 소송을 집단소송 대신 ‘공동소송’ 방식으로 하고 있다.
직접 원고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 개인으로서는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는 데 비해 배상액도 적고 절차도 번거로워 실효성이 낮다. 동일한 피해가 수백만명에게 반복되는 만큼 해외 국가처럼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보상 범위를 더 광범위하게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 집단 금전배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스위스, 튀르키예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스위스에선 금전배상 청구권을 단체에 양도해 사실상 집단소송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튀르키예에서는 위법 확인이나 권리 확정 등 광범위한 금지 청구가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침해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하다.
미국은 ‘집단소송(Class Action)’, 영국은 ‘그룹 소송 명령(GLO)’ 또는 ‘집단 청구 명령(CPO)’, 호주는 ‘대표 소송’, 독일은 ‘구제 소송’, 프랑스는 ‘단체 소송’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는 대표 소송인이 승소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옵트아웃’ 방식이라 피해 보장 범위가 매우 넓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옵트인’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소송 유형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은 구제 소송을 통해 적격 소비자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보상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소비자들은 기업에게 피해 총액 외에 수리, 교체, 가격 인하, 계약 해지 또는 지불한 가격의 상환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는 단체 소송에서 ‘위반의 중단’을 통해 특정 법적 또는 계약의무 위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원고가 집단 구성원에 대한 피해나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관 판단에 따라 피고에게 위반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 단체 소송’을 통해 금지 청구와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소송 대상이 매우 좁게 인정되고 있어, 2016년 도입 후 10여년 간 제기된 피해 복구 소송은 8건에 그친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식 집단소송을 예로 들면서 이것이 도입되면 기업이 존속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2005년 도입된 증권 집단소송법 이후 20년 동안 제기된 소송은 17건에 불과할 정도로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들의 거부감에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의 목적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한국도 집단적 권리구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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