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트럼프 “내가 있는 한 김정은 괜찮아···핵 능력 보유한 내 친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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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현실로 인정하는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에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왜 허용하느냐는 질문에 “왜 그런지 아느냐. 다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을 “내 친구”라고 부르며 “그는 트럼프를 좋아한다. 다른 많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자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를 강조했다. 또 “나는 전 세계에서 그가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며 “내가 그렇게 말하면 비난받는다. 사람들은 그게 끔찍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는 핵 능력이 있다.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이라며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는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한 그(김정은)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통해 북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될 수 있는 발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한·미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규모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19일에는 김 위원장과 연내 만날 뜻을 밝혔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에 가입하기 위해 충성을 맹세하고 폭발물 테러 계획을 세웠던 1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29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고교생이던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ISIS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암호화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참수 영상 등 선전물을 시청하고 조직에 충성을 맹세하는 등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가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사이트를 통해 폭발물 제조법을 배운 뒤 실제 테러 계획을 구상하고 ISIS 관계자에게 계획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혐의도 있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2년 ISIS의 참수영상을 시청한 뒤 연설 내용 등에 감명 받아 가입 의사를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ISIS와 전쟁 중인 모잠비크 같은 곳으로 출국해 정부군을 상대로 테러하려 했다”는 진술도 했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 변호인은 “가입 예비행위를 했으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며 “올해 대학 입학 이후에는 이슬람 신앙과 절연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군도 최후진술에서 “구속 수사를 받으며 사회에 얼마나 물의를 일으켰는지 알게 됐다”며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이웃을 보살피며 살겠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ISIS 선전물을 열람·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ISIS에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충성 맹세의 뜻을 표시했다”며 “이러한 행위의 능동성과 반복성, 지속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구체적 계획 없이 막연한 의사를 갖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라 교화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대미투자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건설’을 공식 발표하며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설명을 뜯어보면 향후 추가 협상과 사업 이행 과정에서 채워야 할 빈칸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위험분산 등 일부 안전장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내세운 상업적 합리성이 실제로 성립할지는 앞으로의 계약 조건과 수익성 산정 근거 등에 달려 있다고 봤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브리핑하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스무 차례 넘게 언급했다. 정부가 말하는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은 “사업 존속기간 내 원리금 회수”다. 원금에 더해 회수해야 할 이자는 미국 20년물 국채금리(22일 기준 5.33%)에 프로젝트별로 한·미가 합의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정부는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산 장치도 마련했다. 개별 사업마다 특수목적법인(P-SPV)을 두고, 그 위에 모든 사업의 투자금과 수익을 통합 관리하는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를 두기로 했다. 전체 투자 원리금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 모든 사업의 한·미 수익배분은 5대 5로 유지된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 남아 있다면 어느 사업도 미국 몫을 90%로 늘리는 1대 9 수익배분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뜻이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서 100원 손실이 나더라도 텍사스 발전 사업에서 200원 이익을 보면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구조”라며 “전체 투자자산의 원리금 회수라는 차원에서는 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은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투자를 결정한 첫 사업이다. 총 사업비 223억달러를 투자해 20년간 433억~454억달러, 약 두 배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1위 발전운영사인 넥스트에라에너지 등 참여 기업의 신뢰도와 텍사스의 빠른 전력 수요 증가, 예상 전력가격 수준 등이 그 근거다. 주요 조건이 악화하는 상황을 가정해도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김 장관은 사업의 내부수익률(IRR)을 약 15%로 예상하면서 “주변 프로젝트들 중에는 20%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배를 벌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어떤 데이터를 토대로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며 “지금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향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력 수요처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장기 수익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기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의 1달러, 2달러 차이가 40년 동안이면 굉장히 큰 규모”라며 “적절한 타이밍에 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계약을 맺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고민도 컸다며 “공무원 가슴은 새가슴이잖은가. 얼마나 쫄면서 했겠는가”라고 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히 보장된 것은 아니더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사업성이 확보됐다면서도 (PPA 계약체결 등) 여러 전제조건을 달았다”면서 “그렇다면 그게 사업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텍사스의 전력 실수요는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최종 성적표는 앞으로의 관리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투자 결정 이후에도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도 “이 고비는 끝나지 않는 고비”라며 “리스크 관리 체계를 부단히 갖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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