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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적극재정, 지출 조정 ‘두마리 토끼’ 겨냥한 내년 예산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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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4-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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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극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년보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재량지출 절감치 상향·의무지출에도 손을 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난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 재정전략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재정 운용의 양대 축은 ‘적극적 재정’과 ‘지출 구조조정’ 강화가 특징이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등 사회 구조 대전환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대외여건 변화로 재정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결정이다. 한편으로 정부는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감축’ 등 지출 구조조정의 강도를 예년보다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의무지출 분야에서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급여와 지방교부세, 국채 이자 등이 해당되는 의무지출은 법률·법령에 근거하는 만큼, 그 규모를 줄이기 힘들었지만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적극 재정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은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난국임을 시사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췄다. 중동전쟁의 영향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 위기’를 감안하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여기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복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재정을 한참 늘려도 모자랄 판이다.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의무지출 감축 목표까지 제시한 상황이라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가 이 난제를 풀려면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해 실효성을 높이고, 지출 구조조정도 일괄감축이 아니라 예산 편성 취지를 살리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은 취약계층을 보듬으며,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심사 과정에서 포퓰리즘 사업은 차단해 국민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시민단체 의견을 예산 요구서에 반영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간 예산은 국민의 접근이 차단된 탓에 현실과 동떨어진 집행이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예산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국민 참여가 확대되면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탄력도 강화될 것이다.
‘만우절(4월 1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SNS를 통한 허위 협박글이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 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과거 만우절마다 등장하던 112 장난전화는 최근 크게 줄어든 상태다. 112에 접수되는 거짓 신고는 하루 평균 13~14건 수준으로, 만우절 전후 허위 신고가 급증하는 흐름도 예전만큼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온라인 폭파 협박 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폭파 협박 글은 총 177건으로, 대상도 백화점과 회사, 학교, 파출소, 지하철역 화장실, 항공기, 연예인 자택 등 다중이용시설과 개인 거주지를 가리지 않았다. 지난해 8월에는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올라와 고객 등 4000명이 대피하고 경찰특공대 등을 포함한 242명이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다.
메신저 앱 ‘디스코드’ 등을 중심으로 10대들 사이에서 퍼진 이른바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범죄가 만우절을 틈타 고개를 들 우려도 있다. 이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신고를 넣어 경찰을 출동시키는 수법이다. 여기에 생성형 AI를 활용해 재난이나 화재, 사고 현장처럼 꾸민 가짜 콘텐츠 역시 주요 경계 대상이다.
경찰은 만우절 장난을 빙자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유포나 허위 협박 글을 범죄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중 협박은 경찰력을 심각하게 낭비하는 만큼, 작성자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31일 군 문민화 일환으로 4성 장군보다 낮은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했다. 군인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은 폐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방부 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군은 군 예식령에 명시된 예포 발사 수로 의전 서열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차관에 대한 예포 발사 수는 17발에서 19발로 상향 조정되는 등 장관 및 대장에 대한 예포 발사 수와 동일하게 조정됐다.
국방부는 1980년 당시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해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 수를 군 장성에 대해 일괄 상향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하고, 국방부 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였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됐다.
특히 국방부 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의전 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 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차관에 대한 예포 발사 수를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군의 의전 서열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포 발사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임을 고려해 군 예식행사와 관련 없는 타 부처 차관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은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과 함께 해당 지침의 폐지를 검토했지만, 군의 사기 문제를 고려해 이 지침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군의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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