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하승우의 풀뿌리]부패의 고리 끊어야 내란이 끝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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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지난 12월9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날’이었다. 이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년 동안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했던 공공기관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내 편 봐주기가 일상화된 관료조직에서 적발된 기관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지 의문이다. 또 현재 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 국민권익위는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내란의 원인도 부패였다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 그 회계사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상황도 비슷하다. 감사원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감사권을 남용해 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으며 기관의 정당성이 부정되었다. 운영쇄신TF가 발족해서 활동했지만 자신들의 업무추진비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감사원이 쇄신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 시민들이 최근 5년간 어렵게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국민감사 120건 중 11.6%인 14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이 말이다. 운영쇄신 정도로는 감사원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관의 장이나 소수 핵심 인사들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정기관 공무원들이 내부 문제에 침묵해 왔다는 점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다.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불의에 침묵한다면 그런 기관이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요구하고 권력의 부패를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은 기관의 오작동이 아니라 심각한 결함으로 봐야 한다.
작년 말에 시작된 내란 사태의 중심에도 부패가 있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윤석열, 김건희와 그들을 둘러싼 여러 인물의 비리가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뇌물을 받고 주요한 공직을 사사로이 거래하며 권력을 사유화했던 인물들이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기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심지어 그 와중에 통일교와 신천지, 전광훈 같은 종교세력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정도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이 무너진 셈이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그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이 대통령실에 공직을 사사로이 청탁하고 공직과 사적 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청탁을 받았다. 주요 정치인들을 둘러싼 의혹들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고, 통일교의 불법정치자금 문제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번지고 있다. 특검이 공수처를 수사하고 경찰이 특검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우리보다 더 많이 부패했다는 상대적 진실은 불신하는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지금 당장 모든 부패를 근절하지 못하더라도 주요 공직에서만이라도 부패의 가능성을 줄여야 하고, 부패한 공직자를 합당하게 처벌할 뿐 아니라 그런 부패가 반복되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은 사문화된 헌법 조항이다.
시민권력으로 새살을 채워야
2016년 이후 무력화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도가 실시되면 부패가 좀 줄어들까? 아니다. 단순히 사정기관이 늘어난다고 부패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사정기관 내 또는 사정기관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관의 목적이 정당해도 그 기관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누가 봐도 의문을 품지 않을 사람들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을 채우고 두 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옴부즈만 등 여러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공공재정환수법과 같은 반부패 제도들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외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부패한 구조를 바꿀 수 있다.
단순히 썩은 곳을 도려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리에 건강한 권력으로 새살을 채워야 한다. 권력의 정당성은 시민에게서 나오기에 그 건강함은 시민들의 참여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부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개방형 직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부 카르텔을 깨고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해야 한다.
부패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내란이 일어나기 어렵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신기술을 이용한 유방 종양 수술을 허위로 꾸며낸 의사와 브로커들을 적발한 부산경찰청 배병훈 경위가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돼 금융위원회 표창을 받았다. 안구건조증 치료를 빙자해 미용시술을 벌인 일당을 검거한 서울경찰청 엄기돈 경사도 같은 표창을 받았다.
배 경위 등을 비롯한 경찰수사관 및 보험업계 SIU(보험사기 전문 조사자) 125명은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그간의 보험범죄 적발 공적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다.
배 경위는 신의료기술인 ‘맘모톰’을 이용해 종양 수술을 한 것처럼 꾸며 암 면역치료 보험금 등을 받아내고 이를 적립한 뒤, 고객들에게 미용시술을 제공한 의사와 브로커들을 적발했다. 그는 의사와 브로커들의 대화 내역을 분석하던 중 의식 없는 환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여죄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 경사는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에게 안구건조증 치료를 빙자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며 보험사기를 범한 의료진 등 보험범죄 사범을 다수 검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경기남부경찰청 김희재 경사 등 4명에게 경찰청장 표창, 보험업계 SIU 8명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이 수여됐다. 금융감독원장 표창은 삼성생명과 신한라이프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소속 SIU들에게 돌아갔다.
“인구 밀집 지역이라 원자력발전소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 인구 밀집 지역은 사고 시 대피가 어렵고…” 2012년 부산 기장 고리1호기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수도권에 원전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동남권 주민들은 ‘우리는 위험해도 괜찮다는 말이냐’며 반발했지만 그뿐이었다.
대한민국 원전은 모두 비수도권에 있다. 경북과 전남, 울산, 부산 지역 주민들은 위험을 감내하며 전기를 만들고 그렇게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낸다. 올해 1~7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력 자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월성원전이 있는 경북(262.6%)이다. 반면 전국 전력량의 9%를 소비하는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7.5%에 그친다. 앞으로 수도권에 들어설 데이터센터를 감안하면 지역은 더 많은 전기를 올려 보내야 하고, 전기를 실어 나를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을 지역에 더 만들어야 한다.
전기와 반대로 쓰레기는 지역에 몰린다. 충북 청주 북이면에 소각장들이 들어선 1999년 이후 10년간 주민 60명이 암으로 숨졌다. 2019~2021년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가 실시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소각장 인근 주민의 여성 신장암과 남성 담낭암 발생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각각 2.79배, 2.6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소변에서 검출된 카드뮴 농도는 성인 평균의 3.7~5.7배에 달했다. 북이면은 전국 폐기물의 약 7%를 태우는 곳이다.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 처리되는 폐기물 중 충청권으로 간 폐기물량은 61.7%에 달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지역은 더 많은 쓰레기를 받아내야 한다. 공공소각장을 짓지 못한 정부는 급한 대로 민간 소각장에 처리를 맡기기로 했는데, 수도권 소재 민간 소각장에서 전량 소화하기 어렵다. ‘쓰레기의 외주화’ 관행대로 쓰레기의 상당량은 수도권 외 지역 민간 소각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환경단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의 민간 소각시설로 몰려오는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낸 이유다.
정부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지자체가 받아준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마저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세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 앞에서 쉽게 허물어졌다.
전기와 쓰레기는 오가는 방향만 다를 뿐 구조는 같다. 수도권의 필요는 지역에서 가져오고, 부담은 지역으로 내려보낸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고, 지역은 낡은 원전의 위험을 떠안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지역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흘러들게 된다. 민간 소각장 처리라는 ‘미봉책’에 기대는 동안 수도권과 지역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진다.
지금처럼 더럽고, 불편하고, 위험한 시설을 지역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지역 간 불화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지역은 언제까지 희생해야 하나. 쓰레기를 밀어넣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외쳐봐야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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