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압수수색 막바지···쿠팡 과실 있었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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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3000만개 이상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본사에 대해 6일째 계속된 경찰의 압수수색이 마무리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통해 용의자의 행방과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등을 따져 볼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날로 6차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 중 압수수색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시작돼 6일째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기준 압수수색 목표치의 60%를 확보했다”며 “원본 데이터가 방대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로는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9일 경찰 압수수색 영장엔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의 행방과 함께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기술적 취약점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유력 용의자 1명을 입건했고 쿠팡 측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으로 과실이 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이스피싱 등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로 인한 것인지 당장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e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은 지난달 16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일부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후속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계정 수가 3370만개에 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에 밝힌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 2470만명보다 많은 규모로,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쿠팡의 모든 고객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딸이 운영하는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젼 박세리 이사장 아버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이사장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임의로 만든 박세리희망재단 법인 도장 사용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자신이 박세리희망재단 회장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했으나 재단에서 권한을 위임받거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 9월 박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단 측의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단 명의 문서를 작성할 법적 권한이 없었고,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며 “자신에게 법률적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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