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다리 멍·진물 나는데도 “노폐물”···무면허 의료로 환자 화상 입게 한 부정의료업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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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정의료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종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온열침대에 눕게 하는 이른바 ‘온열치료’와 머리 등을 문지르는 ‘괄사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B씨(83)를 53도로 설정된 온열침대에 하루 약 10시간 이상 누워 있게 해 발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간 숙식하며 치료받으면 잘 걸을 수 있다”고 B씨를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팔과 다리에 멍이 들고 진물이 나는 등 증상이 악화됐음에도 A씨는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것이니 괜찮다”며 온열치료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2017년에도 괄사·온열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현실화됐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지역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인들 진술이 일관된다”고 말했다.
앞서 허홍 밀양시의원이 2023년 11월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박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증인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상대가 많아지면서 모함당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시장은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했지만, 이번 뇌물수수 의혹으로 인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박 전 시장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다. 이 사건 선고는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16일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동교동 가옥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가옥의 문패와 대문,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문패와 대문에는 김 전 대통령과 배우자 이희호 여사의 이름이 함께 쓰였다.
국가유산청은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알 수 있는 상징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은 서재, 침실 등 대통령의 생전 생활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사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했다. 소유자는 이를 변경하려면 국가유산청에 신고·허가를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1963년부터 미국 망명, 영국 유학, 2년간의 일산 생활을 빼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동교동 가옥에서 거주했다. 김 전 대통령이 55번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하는 등 동교동 가옥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역사적·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김 전 대통령과 정치적 뜻을 같이한 이들은 ‘동교동계’로 불렸다.
김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터를 옮긴 뒤 2002년 퇴임을 앞두자 동교동 가옥의 기존 건물은 철거됐으며 사저동과 경호동이 신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2009년 서거 때까지 이곳에서 생활했다. 이곳의 토지 면적은 573.6㎡, 건물 연면적은 785.83㎡다.
그러나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별세한 뒤, 동교동 사저와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상금(8억원)을 둘러싼 형제간 유산 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해에는 사저가 민간에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마포구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방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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