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러·우크라전 반면교사…중국전 대비 ‘드론 힘’ 키우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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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하와이에 있는 ‘합동 태평양 다국적 준비센터’에서 미국, 대만,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에서 온 8000여명에게 드론 등 최신 장비를 공개하고 사용법을 교육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의 동맹국 도서 영토에 적군이 상륙했고 미국이 몇주 후 참전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됐다. 중국과 대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으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개입할 시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제1도련선상에서 미·중이 공방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 경우 전장이 넓어 미국이 제공권을 장악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재래식 무기로는 중국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드론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민첩한 장비로 병기고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이 미군의 판단이다.
2주간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장병들은 첨단 군집 드론, 3D 프린터로 제작한 저가 수제 자폭 드론 등 다양한 드론으로 상대방을 찾아 공격하는 훈련을 했다. 아이폰 크기만 한 드론 차단기로 적의 드론을 교란하거나, 날아드는 드론을 정확하게 맞혀 떨어뜨릴 수 있는 ‘스마트 슈터’를 활용해 드론을 막는 방법도 배웠다.
미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드론전으로 진행되는 데서 장비·전술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WSJ는 전했다.
25보병사단의 두 개 여단 중 하나는 내년 1도련선을 구성하는 필리핀으로 나가 이번 훈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숀 커리 사단 주임원사는 “여기 하와이에서 통했던 것들이 온도가 38도이고 습도가 100%인 제1도련선에서도 통할지를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공조회의를 16일 처음 개최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불참키로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에서 이견을 보여온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충돌하고 있다.
한·미는 1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협의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한·미는 양국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통일부는 이날 한·미 공조회의 개최가 결정되기 전 해당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남북 대화, 교류 협력 등 대북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정부 출범 초기에 “NSC 상임위원장 맡겠다”대북정책 ‘주도권’ 부처 간 충돌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대북 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을 조율하겠다는 명분하에 한시적으로 운용한 협의체로, 남한의 대북 지원을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남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보내려 했지만, 미 측이 약품을 실어나를 트럭이 대북 제재 대상이라며 반대해 무산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한·미 워킹그룹과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벌이는 싸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을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여왔다. 또 통일부 원로들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정 장관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해야 하는 국가안보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기였던 지난 8월 자신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 상임위원회는 NSC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북정책 등 대외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 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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