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마처세대 심리 안정·자존감 회복” 태안군 ‘주민 해우소’ 운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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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충남 태안군이 ‘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로 불리는 중장년층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나선다.
태안군은 내년 1~12월 남면에서 심리적 사각지대에 놓인 마처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건강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민 해우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 해우소 사업은 충남도의 ‘2026년 도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것으로, 군은 남면 주민자치센터에 전용 공간을 마련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자치센터 내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상담실을 조성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해 정기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최근 남면에 개관한 태안해양치유센터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해 신체·정신 건강 관리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처세대 간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힐링 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돌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심리·건강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장기적으로 마처세대에서 지역 주민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 해우소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기 돌봄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효과가 입증되면 타 읍·면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7일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8개월 만에 장중 1480원을 웃돌았다. 최근 외환당국의 잇단 ‘환율 방어’ 노력에도 환율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환율이 1500원마저 넘보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위기”라고 언급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8원 오른 1479.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2.5원 내린 1474.5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세로 전환해 장중 1482.3원까지 올랐다. 지난 4월 9일(장중 1487.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주간거래 종가도 4월 9일(1484.1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달러 강세 흐름이 짙어진 데다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가 실제 가동된 것도 확인됐으나 환율 상승세를 꺾진 못했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 조달하는 거래다. 만기 시 일시에 자금을 갚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율 상승도 누를 수 있다. 지난 15일 연간 650억 달러 한도로 계약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환율은 연장 발표 직후에만 내려간 바 있다.
당국의 외환스와프 연장 발표에도 환율 수준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시장에선 조만간 1500원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조만간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외환당국 대응으로 환율이 20~30원가량 하락할 여지는 있겠지만 저성장, 잠재성장률 저하, 국내 자산 매력도 저하 등의 요인이 바뀌지 않는 한 환율 방향성이 바뀌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놨다. 그는 이날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물가 영향과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조선 등 수출 업체와 달리 내수 부문과 건설업·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외환당국의 수급 대책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외환 수급 측면에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조율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15일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주요 수출기업을 상대로 외환 운용 전략 조정을 요청하며 총력 대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 시장 관련 수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출 기업에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그간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옵티칼 해고자 고용승계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일본 본사의 통제하에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 활동을 해왔던 정황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16일 경향신문이 금속노조를 통해 입수한 600페이지 분량의 한국옵티칼 경영방침, 예산서, 업무수첩 등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니토옵티칼과 ‘원코리아’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또 “니토옵티칼과 한국옵티칼의 자동 네트워크 사용환경 구축”이라고 적혀있는 내용 등을 보면 두 회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은 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였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이후 한국옵티칼은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고, 이들은 ‘쌍둥이 회사’인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주장해왔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해고노동자 박정혜씨는 지난해 1월 공장 건물에 올라 600일 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였다.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배원 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한국옵티칼과는 별개의 회사라며 고용승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한국옵티칼은 LG디스플레이를, 니토옵티칼은 삼성디스플레이를 주 거래처로 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상이했다”며 서로 다른 법인격이라고 봤다.
그러나 한국옵티칼 관리자의 2014년 업무수첩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후공정을 마친 제품을 니토옵티칼로 보냈다. 니토옵티칼은 다시 삼성디스플레이로 최종 납품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한국옵티칼에 직접 방문해 자사가 받을 제품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국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에 의해 다수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의사결정 구조가 일본 본사에 종속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통합 운영되는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봐야 한다고 노조 측은 주장한다.
예산서에 첨부된 의사결정기준을 보면, ‘시가 1억엔 이상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각’ 등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선 닛토덴코 이사회가 결정 권한을 가졌다. 1000만엔 미만의 비용만 한국옵티칼이 결정했는데, 이마저도 본사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부장 이상의 인사도 본사가 결정하고, 과장 이하의 인사 변동만 한국옵티칼이 정했다. 의사결정 기준을 명시한 총 92개의 사안 중 50개가 일본 본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지회장은 “일할 때 회사는 항상 ‘원 닛토’라고 강조했다. 닛토그룹의 모든 사업장에서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일했다”며 “닛토덴코가 각 거점을 통괄하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됐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사측은 고용승계를 해야한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닛토덴코가 지배하는 기업집단내에서 편광필름 사업을 구성하는 여러 사업장이 있고, 생산, 전공정, 후공정, 판매까지 본사의 전략상 결정에 따라 담당 공정들이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 등에 배분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가릴 때 사업 활동의 밀접 관련성을 따지도록 한다”며 “이 문건은 모자회사라는 지배·종속 관계 수준을 넘어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옵티칼은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한국옵티칼 정리해고는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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